법원

• 대법원, 줄기세포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 재판부 5곳 거쳐 확정 |2015-12-26 13:13:03
• 국민참여재판, ‘귀신 보인다’며 고시원 불 지르려던 남성 집행유예 |2015-12-25 19:02:21
• 울산지법, 무면허 보톡스ㆍ눈썹 문신 시술 미용실 업주 징역 1년 |2015-12-25 16:26:58
• 울산지법, 골프장서 드라이브 티샷 중 목 통증 보험금 청구는? |2015-12-25 16:19:22
• 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정당후원 부활로 군소정당 부활? |2015-12-25 16:01:46
• 헌법재판소, 의료광고 사전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의료법 위헌 |2015-12-25 15:06:55
• 법제처, 부사이관 등 고위공무원 이사 발령 |2015-12-25 09:25:57
•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 개최 |2015-12-25 09:05:26
• 안대희 총선…조국 교수 “대법관이 국회의원 출마 단호히 반대” |2015-12-24 20:20:22
• 표창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자문위원 위촉…조국 “진짜 보수” |2015-12-24 19:52:44
• 민변 “정부ㆍ여당 노동개악 칼날…국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단” |2015-12-24 18:46:33
• 한양대 로스쿨 동문회 “사법시험 사태, 법무부 결자해지해야” |2015-12-24 14:37:30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2015-12-24 14:21:32
• 대법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2015-12-24 13:46:50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모범 국선대리인 송재호ㆍ곽태철ㆍ구은미 표창 |2015-12-24 11:59:32
•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 등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활동 |2015-12-24 11:45:59
• 대구지법, 안전확인 소홀 근로자 과실 고려 손해배상액 70% 제한 |2015-12-24 11:16:56
• 민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소송 |2015-12-24 11:16:09
• 사법시험 파동…로스쿨 재학생 138명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결의 |2015-12-24 11:02:38
•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법 합헌 |2015-12-24 10:30:23
• 헌법재판소, 교육부의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1명’ 정원 축소는 위헌 |2015-12-24 08:54:26
• 창원지법, 억대 뇌물수수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감사 등 중형 |2015-12-24 03:02:01
• 변협, 73회 변호사연수회…변호사공익대상 김종철ㆍ화우공익재단 |2015-12-23 15:52:26
• 민변 “정부는 대법원 판결 따라 한중 FTA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2015-12-23 15:30:39
• 대법원 “한중 FTA, 한ㆍ중ㆍ일 경제력 분석자료 정보공개 대상” |2015-12-23 15:17:23
• 대한법조인협회 “부산대 로스쿨 의혹,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2015-12-23 14:08:41
• “조선일보, 로스쿨 여성 변호사 악의적 성희롱”…인권위 심층조사 요구 |2015-12-23 13:41:00
•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사법시험 혼란…변호사시험 연기” |2015-12-23 13:02:13
• 로스쿨 교수협의회 “사법시험 유예 백지화”…법무부와 변협 비판 |2015-12-23 12:38:07
• 권창영 창원지법 부장판사, 국내 첫 선원법해설서 출간 |2015-12-23 1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