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로 토지 취득 공무원 벌금형 |2016-03-07 23:59:28
• 대구지법 경주지원, 외출제한 상습위반 전자감독대상자 실형 |2016-03-07 16:29:41
• 대법원, 간병인 구인광고 미끼로 찾아온 여성들 성폭행 남성 형량? |2016-03-07 16:28:24
• 법원, 우울증과 잦은 출장 등으로 자녀들 양육 떠넘기기 부부 판결? |2016-03-07 15:59:58
• 대법원,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40대 징역 30년ㆍ전자발찌 20년 |2016-03-07 15:55:50
• 박태범 변호사, 공무원 의제규정과 뇌물죄의 적용범위 |2016-03-07 15:30:01
• 대한법조인협회 “장학금 줄여 부실재정 메우려는 로스쿨 꼼수” |2016-03-07 15:05:31
• 서울변회 “법무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위법ㆍ부당” |2016-03-07 09:43:53
• 대법원,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아 귀엽다고 손 잡아끈 남성 폭행죄 |2016-03-06 19:09:54
• 대법원 “일본 재외공관서 사망신고 이어 혼인신고도 직접 처리” |2016-03-06 18:15:26
• 대구고법, 제3기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2016-03-06 18:13:02
• 대구고법, 유신정권 철폐 ‘경북대 구국선언문’ 시위 4명 38년만에 형사보상 |2016-03-05 13:08:31
• 대법원, 백상승 전 경주시장 방폐장 뇌물수수 유죄 확정 |2016-03-05 10:29:31
• 박관우 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기한을 지난 경우의 대처법 |2016-03-05 10:04:50
• 대법원,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 직업 말했다면 ‘비밀누설’ 유죄 |2016-03-04 20:48:15
• 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민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2016-03-04 13:51:51
• 대법원,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돈 받고 경매신청 비송사건 취급 유죄 |2016-03-04 12:36:46
• 울산지법, 수입오토바이 허위견적서 보험금 6600만원 편취 실형 |2016-03-04 10:31:40
• 울산지법 “내 앞에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택시기사 집행유예 |2016-03-03 16:24:09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충격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 아냐” |2016-03-03 13:59:49
• 민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 폐지운동, 헌법소원” |2016-03-03 12:58:59
• 임내현, 비쟁송업무 사법보좌관 담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2016-03-03 10:51:27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사업구역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요건 |2016-03-03 09:50:06
• 조국 교수 “이종걸 마지막 필리버스터 감사…호부무견자 확인” |2016-03-02 22:21:26
• 대법원, 농구스타 현주엽 투자사기 고소사건 ‘위증’ 혐의 무죄 |2016-03-02 21:15:09
•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원, 법관만의 사법행정 즉각 철회하라” |2016-03-02 18:12:33
• 변호사들 “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 법치주의 포기각서” |2016-03-02 17:05:53
• 헌재, 군인의 대통령 모욕행위 ‘상관모욕죄’ 처벌 군형법 합헌 |2016-03-02 16:13:56
• 헌재, 공무원 체면ㆍ위신 깎는 품위손상행위 징계 공무원법 합헌 |2016-03-02 15:50:29
• 최광률 전 헌법재판관, 개인소장 법률자료 9190권 헌법재판소 기증 |2016-03-02 15: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