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재개발사업구역의 임차인들 중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재개발구역 임차인은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 법률 Tip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삼화가 조합의 변호사로 임차인이나 청산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바로 위 법의 “3월 이상 거주한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하급심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4조 제2항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을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는바, 위 규정의 “3월 이상 거주”라 함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으로서는 주민등록 등재가 안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