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원 1심 공판 강간·추행 10건중 3건 이상이 집행유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1:53:25
• 대법, 작년 '성범죄' 보호 처분 소년범 3천명... 소년원 이송은 143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1:09:40
•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4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6 16:38:55
• 서울남부지법, '김여사 공천개입'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9:11
• 대전지검, 숨진 아이 4년간 가방 방치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1:34
• 이성윤 의원, 검사 시절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법무부와 대립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36:22
•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에 민희진 “말장난 말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5 19:48:40
•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장 후보 허용’ 대법원장에 건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8:35:57
• 부산고법 ,이재명 습격범 2심서 뒤늦은 합의 의사에 "적절한지 의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7:10:24
• 법원 민사재판 5억 이상 고액 사건 판결 지연 심화... 1심 선고까지 평균 16개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53:30
• 법원, '민주당 전대 돈봉투' 관련 판결문에 전현직 의원 10명 전원 실명 적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39:15
• 대구지법, 대구퀴어축제 개최·행사장 축소 여부 26일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31:09
• 법원행정처, 지난해 소송 666만건 접수돼 8％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16% 늘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9:01
• 법원도서관, 온라인 판례검색 서비스 '법고을' 출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55:18
• 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8:03:05
•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1심 결과 연내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7:35:12
•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가치 수호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25:02
• 서울고법,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 재벌 사칭·아동학대 재판 '병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9-23 17:18:09
• 대법원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2심에서 판사 교체 요구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16:09
• 코웨이,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소송에 나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9-23 15:20:59
•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사건 등 해결 못해 아쉬움 남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40:56
• 대법원,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7:40
• [서울고법 판결]항소심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2:45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유죄' 권오수·전주도,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6:54:23
• [헌재 판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헌법불합치 '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6:49:19
• 서울고법 '전주' 유죄 판결 ,김여사 검찰수사 향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5:59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긍정적 변화, 공정한 재판에 노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09:32
•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재선임 위한 가처분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05:33
• [서울남부지법 판결]고시원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1:25
• [서울고법 판결]이혼조정신청 이후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사건본인을 데려가려고 시도했을시 이혼의 사전처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6: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