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조희대 탄핵안' 추진... "현대판 사법쿠데타"

기사입력:2026-03-26 13:01:55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서명(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위한 초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탄핵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담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대전고법 판결]타인 추심금 임의 사용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료 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 [광주지법 판결]'퇴사 불만' 흉기들고 전 직장 찾아간 60대,"징역 3년"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례]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 [인천지법 판결]'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60.46	▼181.75
코스닥	1,136.64	▼22.91
코스피200	808.89	▼29.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16,000	▲105,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4,500
이더리움	3,08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30	▼50
리플	2,035	▲3
퀀텀	1,27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87,000	▲116,000
이더리움	3,08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340	▼50
메탈	402	▲2
리스크	189	▼2
리플	2,034	0
에이다	384	0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2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694,000	▼4,500
이더리움	3,08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40	▼40
리플	2,034	▲2
퀀텀	1,276	0
이오타	86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