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05:40
•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고법부장·일부 고법판사도 사표 낼듯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4:21
•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0:08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14일 1차 정식변론 진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7:02:28
• 법원,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사건 내달 첫 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5:25:32
• 내달 법관 인사 앞두고 고법 부장판사 잇달아 사표... 윤준 서울고법원장 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1:16:07
• 뇌물수수 전직 광주시의원 교도소 복역 중 숨져... 심근경색 진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0:37:0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두번째 변론... 증인 선별 등 쟁점 정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09:56:22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32:42
• 헌재, 탄핵심판 사건 우선적 심리 입장 재확인... "선택과 집중 해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5:36:11
•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법원 영장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0:35:07
• 헌재, '8인체제' 갖추고 탄핵심판 본격 심리... 내일 준비기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0:01:56
• 법조계, '선거법 위반·파타야 살인' 등 새해 경남 정치·형사재판 줄 예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47:43
•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대응 관련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3:14:28
• 민변,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 헌법소원 청구... "임명 거부는 위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2:25:22
• 법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사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0:22:06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7:12:09
• 제주항공, '무리한 운항' 화근됐나? 가습기살균제 이은 애경 '안전 불감증' 우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7:10:14
•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거불 불가' 헌법재판소법 발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5:38:36
•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8:15
• 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2:20
• 공수처, 출석불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28:35
• 잇달아 탄핵안 접수한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어 우선순위 등 절차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0:03:03
•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4:53
• [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3:16
• 경찰,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CCTV 등 확보 시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4:53:54
•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개시... 국회·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4:44:21
• 김상환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후임엔 마용주 후보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3:48:59
•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중... “결정된 것 없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3:41:38
•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 본격화... 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09: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