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상급종합병원 인근 약사들 호객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09:17:57
• 대구지법, 사업장폐기물 농지 무단투기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09:13:26
• 대구고법, 병원 인근 신축 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은 약사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3:42:53
• 울산지법,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도주 벌금 8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2:05:39
• 대전지법 논산지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 간음 성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0:23:52
• 대구지법, 사랑니 발치 수술 중 환자 상해 치과의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09:13:59
• 대법원, 감전 사망사건 '한전 도급사업주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09:11:35
• 창원지법, MRI기기안으로 빨려 들어온 이동용 산소용기에 머리 맞아 사망케 한 전문의 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3:37:01
• 창원지법, 총 3억 여원 기망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0:22:51
• 창원지법, 이별통보 동거녀에 카톡 협박·주거침입 특수협박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09:57:53
• 대구지법, 술마시고 오토바이 운전 벌금형 원심 파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09:29:24
• 울산지법, 여성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상해 등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09:25:02
• 대법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경쟁 숙박업소 목록 부단복제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5 23:03:15
• 대법원, 징역 1년형 낭독한 이후 법정태도 문제삼아 징역 3년 원심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5 22:39:25
• 대구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앞 음식물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4 12:31:54
• 대구고법, 잔소리한다며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17:42:58
•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90만 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파기 벌금 7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09:58:13
• 부산지법, 관할관청 허가(승인)없이 폐주물사 매립 항소심서 형량 높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09:55:25
• 부산지법,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8:20:47
• 창원지법, 해외거주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 넘는 마약 국내 수입 외국인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6:00:37
• 울산지법, 오토바이 10대 운전자 위협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풀려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5:38:06
• 부산지법, 개 목줄 착용하지 않고 산책시킨다는 지적에 귀 깨물고 목줄로 상해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2:03:16
• 대전지법 서산지원, 공모해 군 후임병이던 피해자 금품강취과정에서 투신 징역 10년·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0:51:47
• 대법원, 증거은닉교사 무죄, 변호사법위반 등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09:08:22
• 전주지법, 부정행위 배우자와 혼인 유지하면서 부하직원 상대 손배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09:05: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4:31:40
• 광주지법, 도로에 설치된 CCTV공기총으로 파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0:37:31
• 울산지법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경비원 협박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09:02:16
• 대법원, '대명률' 보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위반 부자(父子)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08:55:38
• 울산지법, 대리기사 떠나고 400m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7: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