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IR자료 저작권 침해 혐의 야나두 무죄 원심 확정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 부대표와 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12:01:18
• [판결] 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 조인묵(양구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11:50:04
• [판결]2억 정치자금받은 엄용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 엄용수(54·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11:13:22
• 대구지법,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7작품 선정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11월 15일 법원을 견학한 초중등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작 7작품을 선정하고, 11월 26일 오전 10시30분 본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10:32:54
• 오늘의 재판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병역기피'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 LA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09:21:44
• [판결]사기죄로 출소한지 9개월만에 연인 기망 1억 편취 실형 사기죄로 출소한지 9개월만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1억 상당을 편취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는 2016년 10월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5 09:03:09
• [판결]패소판결 불만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불 붙인 70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것을 마음먹고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14:07:22
• [판결]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당연퇴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13:17:01
• 오늘의 재판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09:15:24
• [판결]변호사로부터 향응받은 검사 뇌물수수 유죄 인정 원심 확정 소속부장과 연수원 동기인 고소인(변호사)의 요구로 상대방 구치소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고 지인 등에게 수사진행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06:00:00
• [판결]사직의사 없는 직원 근로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 비록 형식적으로는 원고 등 4인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원고 등 4인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3 13:19:22
• 오늘의 재판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8...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3 09:10:30
• [판결]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집유' 지역 선후배와 공모해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 편취한 2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3 09:08:16
• 대구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시행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은 12월 23 ~ 2020년 1월 3일 2주간 동계 휴정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계 휴정기는 혹한기에 당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2:47:30
• [판결]국순당 벌금 5000만원 확정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과 피고인 회사(국순당)가 도매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부 영업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