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밀양지원,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조해진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 판사 박지연, 박이랑)는 2020년 11월 18일 지난 4 ‧15총선을 앞두고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9:21:56
• 울산지법, 무주택자들의 꿈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실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시공사로 대기업인 GS건설이 참여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4:40:17
• 대법원, 원고의 23억 과징금부과 감면신청 기각한 공정위 적법…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감면신청을 한 사건에서, 원고의 증거 제공 이전에 이미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하여 필요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06:00:00
• 대법원, 중증장애학생 학대행위 사회복무요원 3명 및 담임교사 1명 유죄 확정 증증장애 학생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선고하고 담임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2:00: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 거제시장 부인 주거지 침입 협박 상해 피고인들 실형·집유 권모 전 거제시장 부인의 거주지에 침입해 피해자의 손발을 나일론 끈으로 묶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다음 협박과 상해를 가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14:31:16
• 부산지법, 김무성 전의원의 '문정부 반일감정팔이' 발언 항의 대학생들 1심보다 높은 벌금형 김무성 전 의원의 '문정부 반일 감정팔이' 발언에 항의해 김무성 지역사무소를 찾아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13:22:43
• 대법원, 강제추행 1심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강제추행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파기한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06:00:00
•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5 09:00:00
• 대법원, 세월호사건 진상규명과 정권퇴진 교사선언 등 전교조 벌금형 원심 확정 전교조 소속 교원 및 전교조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의 주도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집단적으로 교사로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0:15:24
•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 교통방해 등 피고인 집유 원심 확정… 국기모독 무죄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함께 수 회 잡아당기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06:00:00
• '연예인 김현중의 무차별 폭행으로 유산 주장'피고인 소송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죄 확정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사귀던 연예인이 무차별 폭행해 유산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4년 5월 15일경(2차임신)의 임신과 관련, 소송사기 미수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9:52:16
• 대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심리전단장 원심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선고한 환송 후 원심(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7:39:11
• 대구지법,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 경주대 전 총장 항소심 기각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교비회계서 지급하고, 호텔 임차보증금 등과 해임교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도 교비회계에서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5:58:30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시 강북구청장 박겸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2:00:00
• 헌법재판소, 근친혼 금지의 혼인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사건 12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1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8년 2월 19일 접수된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1 13: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