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허위사실 기재 3회에 걸쳐 1인시위로 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피고인의 자녀를 진료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3회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2:17:29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주요부위 노출한 채 뛰어다니고 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2:10:16
• 광주고법,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체포 시도행위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0 11:53:00
• 대법원, 보호장비 해제요청 않은 채 피의자 신문하고 항의 변호인 퇴거 검사 '위법' 대법원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4월 8일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8:19:30
• 대구지법 안동지원, 텔레그램 N번방 닉네임 '갓갓' 징역 34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일명 '텔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6:41:13
• 울산지법,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불허 울산시 처분 정당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불허한 울산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2020년 1월 3일 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2:14:55
•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위증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8 10:21:55
• 대구지법,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유인한 뒤 욕설·상해 가한 피고인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4월 6일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관리사무소 직원을 유인한 뒤 욕설과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5:44:04
• 대구지법 포항지원, 국회의원 후원회에 초과 기부 전 포항시의원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6일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1:57:19
•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 공소제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판결이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상습사기죄로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10:43:07
• [법률구조]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받아온 3남매 친모 품으로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7일 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7 09:48:54
• 대구지법, "왜 딸을 안 찾아 주냐"며 파출소 난동 1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4월 2일 가출신고한 자신의 딸을 찾아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려 특수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0:58:34
• 창원지법,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욕설·폭행 항소심서 감형 자신이 신청한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던 계장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6 10:35:22
• 울산지법, 3차회식 마치고 팀장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다 차에 치어 사망 '업무상 재해' 3차회식을 마치고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업무수행과 관련성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3:22:39
• 대구지법, 유턴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비접촉사고) 야기 국민참여재판서 택시기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30일 자신의 택시로 유턴을 하면서 반대편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한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5 11: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