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국회의원 후보 당선위해 기자에게 금품제공 60대 벌금형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신문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가 1심에서 벌금 1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13:04:46
• [판결]정치자금법위반 거제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해 실제보다 많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11:49:10
• [판결] 성매매알선·범죄수익은닉 자갈마당 실업주 실형·몰수 성매매알선행위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빼돌려 은닉한 속칭 자갈마당의 실업주가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판결을 선고받았다.에게 성매매알선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10:04:27
• 오늘의 재판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09:31:12
• [판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 원심 확정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ㆍ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06:00:00
• 울산법원, 뇌혈관 질환과 100세 시대 강연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0월 21일 오후 4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로 정경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7:27:39
• 울산법원, 법관·직원 추계 체육대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구 문수국제양궁장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직원(양산시법원, 양산등기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7:11:59
• [판결] 거짓·과장광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과징금 373억 확정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차량에 대해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도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 내용의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2:00:00
• [판결] 금은방 절도·성매매 사기 교사 남성 집유 금은방 절도와 성매매 사기를 교사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1:45:19
• 오늘의 재판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09:26:37
• [판결]제3자 정자 사용 인공수정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해 그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8:30:37
• [판결]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 적법 원심 확정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을 상대로 재건축공사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 일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7:50:21
• [판결] '구로동 분배농지사건' 재심대상판결 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 관련, 2019년 10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2:00:00
• [판결] 여학생 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상해 20대 항소심도 심신미약 감경 심야에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그곳 계단을 올라가 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0:49:14
• 오늘의 재판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09: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