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속 촬영 항소심서 무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10여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16:21:59
• 대구지법,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10:39:38
• 법원행정처, 16개국 번역문 수록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 발간·배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자로 한글 외에 영어, 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09:43:33
• 오늘의 재판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9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09:04:55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울산지법 오픈코트 행사 2019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역민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마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5:43:49
• [판결] 부당감시 항의 재물손괴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 벌금형 회사 측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2:48:56
•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 법원공무원의 직무연수 등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 9월 2일 오전 11시~오후 4시30분까지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를 갖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1:00:44
• 오늘의 재판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09:04:23
• [판결]경찰행세하며 검사접대 명목 돈 받아 챙긴 남성 '집유' 경찰행세를 하거나 자신을 형사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검사 접대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6 16:21:38
• 오늘의 재판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최종훈씨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6 09:04:17
• 대법원 '국정농단' 생중계 결정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중계할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4 12:13:44
• [판결] 선박충돌사망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아닌 상법 적용 어선에 승선한 잠수부가 선박 충돌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선박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됨을 이유로 망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4 11:09:42
• [판결]지적장애 2급 여성 3차례 간음 70대 징역 5년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을 강제로 3차례 간음한 7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75)는 2017년 여름경 피해자 지적장애 2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3 11:04:10
• 오늘의 재판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3 09:04:55
• 대법원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안돼"…전원합의체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2 17: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