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서울중앙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드라이버 근로자도 파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 2017가합536833)은 12월 19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내구주행시험 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9:33:15
• [전원합의체판결]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OO건설이 채무자인 피고(농협중앙회)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6:30:53
• [판결]'쪼개기 대출'로 60여억원 부실대출 실행 새마음금고 임원 실형 브로커와 짜고 한 해동안 7차례에 걸쳐 60여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4억여원의 알선대가를 챙긴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4:47:54
• [판결]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폭력행사 30대 '집유' 법정에서 소란행위로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0:46:58
• [판결]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 위법 취소 원심 확정 피고 공정위가 원고의 다른 건설사들과의 정보교환행위가 지하철공사의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06:00:00
• 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2월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앙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21:21:06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 대볍원은 12월 18일 오전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위원장·이화여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6:16:59
• 건설사들, 재개발 ‘이주비·대안설계’ 제안 때 긴장해야 -서울서부지법 “이주비 무이자 대여,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구체적인 설계도면 없이 대안설계 냈다면 이 역시 ‘입찰무효’ 해당-전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6:12:06
• [판결]산업은행장에게 뇌물공여 대표이사 2명 벌금형 확정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산업은행장이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산업은행장 K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2:00:00
• [판결]자신을 무시하며 소란 피우던 연인 목 졸라 살해 50대 남성 징역 12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1:35:00
• [판결]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항소심 기각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7·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7 11:53:43
• [판결]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32경 경남 밀양 세종병원화재 참사로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피해자들에게 화재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의료재단 이사장 S씨(57)에게 선고한 원심(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7 06:00:00
• [판결] 민변을 '북변'으로 지칭 하태경 의원 손배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민변을 두고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변'으로 지칭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하태경 국회의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2:49:32
• [판결]지적장애 2급 신도 위력으로 간음한 목사 유죄 확정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한 목사에게 선고한 1심형량을 유지한 원심(징역 4년6월, 8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2:00:00
• [판결] 교수초빙 면접 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 처분 위법 원심 확정 교수초빙 전공심사에서 1위로 통과해 면접심사자로 선정된 원고에 대해 탈락자의 공정성 이의제기로 피고의 면접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처분이 위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1: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