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윤 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53:0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내일 개최... 쟁점 등 검토 헌법재판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관 평의는 본래 계류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34:41
• 경기남부경찰청, '넥슨 개발자료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검찰로 "송치"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내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8:00
• 서울중앙지법,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3:11
•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3:02
•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 추진... 與 "합의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0:13:10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헌재, TF 가동 등 절차 마련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받아 든 헌법재판소가 17일 본격적인 절차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남짓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09:57:03
• 대전지법 서산지원, 서산시청 본관 5시간 점거한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 '구속' 지난 9월 지역·직종 간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본관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유승철 지부장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4:25
• 보수단체, 헌법재판소 인근서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 개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보수단체는 16일, 헌법재판소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1:40
• 경남의사회,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해달라" 촉구 경남도의사회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고 밝혔다.도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18:25
• 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내년 3월까지 계획안' 제출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종 회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16:41
•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16일 서울고법에 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6:08:01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27일부터... 재판관 비공개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5:03:49
• 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4:32:22
•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1: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