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스타의 햇볕전쟁…최진실 vs 임창정 법정분쟁 내막 탤런트 최진실씨와 영화배우 임창정씨가 아파트 일조권 침해문제로 우연히 원고와 피고로 맞서며 8개월간 법정분쟁을 벌인 결과 최씨 측이 패소했다. 말 그대로 스타들의 햇볕전쟁이다.최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 |2008-07-29 11:40:10
• 위마마크 공식 적용한 운전면허취소는 위법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 산출해 낸 음주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 |2008-07-28 14:47:21
• 상습사기 전과 13범…출소 보름만에 또 무전취식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보름만에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했다.이OO(43)씨는 지난해 12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복역하... |2008-07-28 13:29:37
• 시험감독 중 뇌출혈 교사…공무상재해 판단은? 교사가 학교 시험감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더라도 평소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발병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박OO(60)씨는 충남 공주교육청 산하 K초등... |2008-07-28 11:19:42
• 내연녀 살해 뒤 집에 불지른 유부남 무기징역 내연녀와 말다툼을 한 뒤 흥분을 참지 못하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화해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유부남인 김... |2008-07-28 10:14:19
• 오락실 업주들 등친 ‘조폭’ 보복범행 우려해 실형 오락실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을 치며 금품을 빼앗고, 또한 폭력까지 휘둘러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보복범행을 우려해 실형을 선고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조직폭력배 김OO(46)씨는 ... |2008-07-26 18:23:57
• 전처와 경찰에 행패 부린 50대 암 환자 법정구속 전처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멱살을 잡아 흔든 50대에게 법원이 암투병 중임에도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최OO(52)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5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자신... |2008-07-25 15:30:28
• 전문 소매치기 여성 12만원 훔치고 징역 3년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던 여대생 2명의 가방에서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전문 소매치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장OO(38·여)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 |2008-07-25 14:10:28
• 군대내 성추행으로 정신분열증…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이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에 다니던 A(34)씨는 스무 살이던 1994년 8월 육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2008-07-25 11:07:26
• 고개 떨군 전군표 전 국세청장…항소심도 단죄 인사 청탁과 함께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 |2008-07-24 21:29:21
• 보복폭행 무마 청탁 최기문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후배 경찰 고위간부들을 동원해 축소 또는 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항소심인... |2008-07-24 19:26:04
• 김재환 부장판사, 최준섭 연기군수 호되게 질타 지난해 12월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준섭(52)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실형이 선고됐다.특히 지난 21일 열린 법원의 선고공판에서 재... |2008-07-24 12:40:19
• 재떨이 폭력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실형 확정 유흥주점에서 후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재떨이’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8)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폭력... |2008-07-24 11:24:47
• 못되게 용감한 쌍둥이 형제…교도관 폭행해 엄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다소 황당한 사건이 있다.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쌍둥이형과 함께 교정공무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2006년 6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OO(26... |2008-07-24 10:32:38
• 항소심, ‘신정아’ 실형 단죄…‘변양균’ 집행유예 지난해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7월 22일 사문서위조, 위조... |2008-07-24 1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