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美쇠고기 고시 철회와 재협상 선언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단 “이번 연기조치는 파국을 막은 조치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나타... |2008-06-02 21:06:07
• 열아홉 나이차이 극복하지 못하고 황혼이혼 시댁식구들로부터 홀대받는 아내를 감싸주지 않은 남편과 홀대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가출을 반복한 아내에게 절반씩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여)씨는 열아홉 살의 나이차이에도 불구하... |2008-06-02 18:00:53
• [황당] 공무원 농락한 무기수…8천만원 뜯어 무기수인 자신을 면회 온 고향친구이자 공무원을 협박해 80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현직 공무원이 교도소에 있는 친구에게 왜 꼼짝없이 당했는지 범죄를 재구성했다.권OO(50)씨... |2008-06-02 17:09:11
• “이명박·정몽준 꿈은 이루어진다” 현수막 선처 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명칭이 적힌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선처했다.회사원 임OO씨는 지난해 12월8일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가 선거유세를 위... |2008-06-02 13:01:39
• 난봉꾼 남편 살해한 가정폭력피해 주부…형량은? 외도와 폭행을 일삼던 남편이 간통 현장을 들키고도 되려 심한 모욕을 준데 그치지 않고 해머로 집안의 집기를 부수며 위협한 남편을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가정주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피고인이 비... |2008-06-02 12:19:10
• 간통 단정 못해도 혼인 파탄나면 위자료 책임 비록 간통을 단정할 수는 없어도 타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가정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8·여)씨는 이OO씨와 1995년 2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었다.그런데 이... |2008-06-02 12:17:50
• [충격] “경찰이 여성 변호사 가슴 방패로 찍어” “경찰은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여성 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기까지 하고 강제 연행하는 등 정부의 무차별적인 연행이 극에 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일 성명을 통... |2008-06-01 22:44:27
• 헌법재판소 “변호사들 세무사 명칭 사용 안 돼”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박OO씨는 2004년 12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 |2008-06-01 21:02:29
• 항소심, 똑똑한 배심원에 감탄…1심 법원은 질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법원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상식에 기초해 적정한 양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주목받고 있... |2008-05-31 17:52:30
• 장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강제추행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얼굴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며 강제추행을 한 40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정OO(45)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7시... |2008-05-31 16:05:56
• 교도소 엄중격리대상자 CCTV 설치 합헌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의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또 이동시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이 동행하며, 실외운동도 1인 운동장에서만 운동하게 하는 것도 엄중격리대상자에... |2008-05-30 15:12:45
• 차장검사 친분 내세워 교제비 뜯은 60대 검찰청 차장검사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건 해결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회사원 오OO(61)씨는 2005년 5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송OO씨가... |2008-05-30 14:01:26
• 간통으로 아이 낳고도 남편 속인 20대 실형 간통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도 또 다시 간통을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5·여)씨는 2004년 9월 A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김씨는 2006년 5월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한... |2008-05-30 13:34:09
• 여관업주와 성매매 70대 할아버지 항소심 선처 여관업주와 성매매를 한 70대 할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기초생활수습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감경하며 선처했다.김OO(71)씨는 지난해 6월20일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모 여관에서 여... |2008-05-30 13:26:14
• ‘병풍’ 김대업, 동창생에 부동산 사기 쳐 실형 2002년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 이른바 ‘병풍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46)씨가 여자 동창생을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씨는 20... |2008-05-30 13: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