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부싸움하다가 아내 목졸라 살해한 남편 엄벌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누워 있는 자신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격분해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서OO(52)씨는 지난 3월 12일 새벽 3시 20분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2008-07-01 16:30:10
• 성적 탐욕에 빠진 목사…교회 별장서 무슨 일이? 목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양녀나 다름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고 강간까지 하려 한 파렴치한 목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 목사는 아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청소와 같은 잡일을 하... |2008-07-01 15:14:48
•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금품 챙긴 무속인 고액 벌금형 굿을 해서 병을 치료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고, 돈을 산에 묻어 두었다가 100일 꺼내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자식들에게도 좋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금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무... |2008-07-01 15:13:36
• 친고죄 착각한 광주고법 망신…대법 “똑바로 해” 항소심 재판부의 안이한 판단 실수로 성폭력 피해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두 번 울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2008-07-01 11:10:26
• 채팅사이트서 가출한 여성 행세하며 남성들 울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가출한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여관비와 차비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챙긴 스무 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0)씨는 가출한 여자도 아니었고 여관비나 차... |2008-07-01 11:05:09
• 집회 참가 위한 임시 집결…강제해산 못 시킨다 본래 예정된 집회 장소가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돼 집회 참가 예정자들이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모여 집회 준비를 한다면 경찰은 이들은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현재 경찰이 촛... |2008-06-30 23:15:07
• 민변 “국민의 촛불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거대한 촛불정국을 넘어서려고 하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국민들의 촛불을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2008-06-30 21:44:43
• 검사 행세하며 500만원 사기 친 30대 법정구속 검사 행세를 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유OO(38)씨는 2002년 11월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사기 및 혼인방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 |2008-06-30 18:17:15
• 우울증으로 어린 아들 한강에 빠뜨린 주부 엄벌 지속적인 우울증에 시달려 오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엄마, 아빠 만나 잘 살라”며 5살 된 아들을 한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주부 정OO(36·여)씨는 2002년 아들을 낳고 산후우울증... |2008-06-30 17:10:51
• 여교수 키스한 의대교수 추락…형사처벌과 해임 동료 여교수를 강제추행하고 또 여교수가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의사들 앞에서 사과문 형태로 낭독해 명예까지 훼손한 유명 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의학 분야 권위자인 해... |2008-06-30 15:17:50
•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껴안은 30대 법정구속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옆에 누워 껴안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최OO(39)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2008-06-30 14:10:41
• 방패에 찍혀 입원한 변호사 ‘MB정부 하야’ 촉구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후려친 방패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준형 변호사가 경찰을 살인 미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변호사는 “100만명이 촛불을 들면... |2008-06-30 11:13:47
• 흉악범에 뿔난 항소심…“감히 법정서 도주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흉악 범죄를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상습 성폭력범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엄단했다.김OO(28)씨는 2003년 8월 서울지... |2008-06-29 15:22:11
• “사법시험 필기 시험시간 짧아요” 헌법소원 기각 필기 속도가 느린 사법시험 수험생이 “2차 필기시험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OO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 해 치러진 ... |2008-06-29 12:34:48
• 민변 “당장 검역 중단하고 기만적인 고시 폐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가 유통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전량 리콜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2008-06-29 0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