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업 중 여학생 성희롱 교사 ‘해임’은 적법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을 성희롱 한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49)씨는 1997년 4월부터 울산에 있는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돼 근무해 왔다.그런데 A씨는 수업 중 여학생들의 등뒤에 ... |2008-08-08 16:55:33
• [황당] 스님 대우 못 받자 비관해 법당에 불질러 평소 신도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스님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등 처지를 비관해 자신이 주지로 있던 절에 불을 지른 스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혐의로 불... |2008-08-08 13:22:24
• 김두한 후계자 조일환 이름 팔고 다닌 양아치들 주먹계를 평정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김두한씨의 고단했던 말년을 지켜준 마지막 후계자로써 천안 출신의 불세출의 주먹왕 조일환씨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유흥주점에서 공짜 술을 즐긴 양아치들이 처벌을 받았다.조씨... |2008-08-08 12:09:09
• 결혼 미끼로 여성들 농락한 카사노바 영화감독 동거녀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사귀며 마치 그녀들과 모두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문란한 성관계를 가진 ‘카사노바’ 영화감독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그런데 이 영화감독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2008-08-07 12:45:09
• 사법부 막말 파문 변호사…변협, 500만원 과태료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고, 또 법원공무원에게 “법을 개뿔도 모른다…아르바이트 공무원이냐” 등으로 폄훼하며, 원색적인 욕설까지 퍼붓는 사상 초유의 일... |2008-08-07 12:36:25
• 변리사 활동하려면 변리사회 의무가입 합헌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변호사인 이OO씨는 1999년 변리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6년 3월 변리사법 개정으로... |2008-08-06 14:58:05
• 남편 살해한 할머니 항소심도 집행유예로 선처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한 것을 탓하며 욕설을 하는 남편과 싸우다가 극히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70대 할머니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70·여)씨는 남편 A(73세)씨... |2008-08-06 12:14:24
• 갓난아기 버린 철없는 엄마들…형량은 들쭉날쭉 갓난아기를 모텔이나 화장실에 버린 철없는 ‘불량 엄마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인정했으나, 각급 법원별로 형량에 있어 실형과 벌금형으로 들쭉날쭉한 큰 차이를 보였다.박OO(33·여)씨는 2006년부터 사귀어... |2008-08-06 11:06:57
• MB 친인척 등·초본 부정발급 공무원 집행유예 지난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의 친인척 명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하게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권OO(50)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 |2008-08-06 10:31:19
• 여류시인 살인범들 무기징역…“신의 권력 탐해” “껍데기만 인간에 불과한 피고인들과는 달리 살해된 피해자는 아프고 외롭고 힘겨웠던 날들을 이겨가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던 여류시인이었다. 함부로 남의 생을 접어버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간이 행사할 수 없는... |2008-08-05 19:46:04
• 골목길서 여중생 강제추행한 대학생 신상공개 대낮에 여중생을 골목길로 끌고 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한OO(25)씨는 지난 4월 26일 ... |2008-08-05 17:09:54
• 서울시내 곳곳에 불지르고 다닌 20대 무기징역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울시내 곳곳을 돌며 수십 회에 걸쳐 새벽에 타인의 집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전OO(28)씨는 지난해 4월 2... |2008-08-05 16:34:50
• 기업인과 공무원 등친 50대 법조브로커 엄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공무원에게 접근한 뒤 군수에게 청탁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폐기물 재활용업자 김OO(57)씨는 지방... |2008-08-05 13:41:21
• 범행 모의 없어도 현장서 암묵적 동의하면 공범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나마 동의를 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구OO(37)씨는 2006년 4월 의정부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2008-08-05 13:11:54
• 결혼식서 답례금 1만원 받아 챙긴 60대 실형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혼주에게서 답례금 1만원을 받은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신OO(61)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신부측 하객으로 가장해 신부측 접... |2008-08-04 17: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