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접촉사고 따지는 승용차 들이받은 버스기사 엄벌 접촉사고를 따지며 승용차로 길을 막은 것에 화가 나 버스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50대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08-10-20 16:21:12
• 민변 경악 “선정 베풀어야 할 국회의원까지 쯧쯧”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의해 촉발된 ‘쌀 직불금 수령’ 문제가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7일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은 명백... |2008-10-17 17:45:42
• 민변 “군사정권 방불케하는 용역깡패 부활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등 3명과 용역업체 대표를 17일 서울남부지... |2008-10-17 17:16:17
• 허위 간통 꾸며 거액 챙긴 심부름센터 운영자 실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뒷조사를 의뢰 받자 허위의 간통사실을 꾸며내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에 심부름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A(36)씨는 지난해 ... |2008-10-17 15:14:13
• 법률 속에서 장애인 비하 버젓이…백치·불구자 ‘백치’‘불구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 용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 |2008-10-17 14:34:46
• 조카딸들 7개월간 성폭행 일삼은 파렴치한 삼촌 자신의 어린 조카딸들을 7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33)씨는 천안 등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실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충남... |2008-10-17 10:47:06
• 대법 “안방서 클릭 한번으로 모든 경매정보 OK” 법원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경매 정보를 얻는 길이 열렸다. 또한 비싼 회원가입비를 내고 사설 경매사이트에 가입할 필요도 없게 됐다.대법원은 16일 국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경매 관련 정보를... |2008-10-17 10:10:39
• 텔레비전 소리로 다투다 ‘상해치사’로 징역 4년 옆방에 사는 40대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가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9)씨는 지난 ... |2008-10-17 10:08:59
•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거액 챙긴 매니저 “전속매니저가 돼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인 매니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인 류OO(36)씨는 지난 2005년 7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2008-10-16 15:43:56
• 출소 직후 노모와 친형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출소한 지 20일만에 자신의 노모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또 이를 말리는 친형까지 폭행하고 감금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OO(42)... |2008-10-16 14:11:19
• 계약 만료되자 상가 열쇠 바꿔 단 임대인 벌금형 임대기간 만료에도 상가를 명도하지 않자 자물쇠를 바꿔 단 임대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여)씨는 지난해 2월10일 B씨에게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자신 소유 2층 건물 중 1... |2008-10-16 14:10:26
• 동반자살 시도해 살아남은 여성 자살방조죄 동거남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30대 여자에 대해 법원이 자살방조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약국 전산원으로 일하던 A(37·여)씨는 2006년 2월부터 건물 주차장 관리... |2008-10-15 17:04:37
• 친딸 5년간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 징역 5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해 온 파렴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1993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1년 8월 가석방됐다.그... |2008-10-15 16:00:27
• 이혼소송 이유로 아내와 장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아내와 장모가 외도를 문제삼아 이혼소송과 부동산을 가압류한데 격분해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다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7)씨는 ... |2008-10-15 15:27:39
• 야외 체험학습 중 원생 익사…원장과 보육교사 책임 어린이집 원생들의 야외 체험학습 활동에서 원생이 분수대에 빠져 익사한 것과 관련,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는 벌금형을, 보육교사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울산 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 |2008-10-15 11: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