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군사정권 방불케하는 용역깡패 부활 규탄”

폭력 동원한 기륭전자 대표 등 고소…방관한 경찰서장 등 진정 기사입력:2008-10-17 17:16: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등 3명과 용역업체 대표를 17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이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방관한 혐의(직무유기)로 임국빈 서울 금천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농성장 주변에 있었던 경찰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변은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3년 넘게 농성 중이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지난 15일 회사측 구사대와 용역들 70여명에 의해 천막이 찢기고 기물이 파손됐으며 농성컨테이너 박스가 지게차로 끌어내어지는 등 침탈당하고, 또 이런 위법한 철거를 막던 노동자와 시민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하지만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은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금속노조 김소연 기륭전자분회장은 탈진해 쓰러져 있었다.

민변은 “군사정권을 방불케하는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의 부활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소와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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