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경매 정보를 얻는 길이 열렸다. 또한 비싼 회원가입비를 내고 사설 경매사이트에 가입할 필요도 없게 됐다.

대법원은 16일 국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경매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경매정보제공 시스템(www.courtauction.go.kr)을 구축해 2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통합경매정보제공시스템 메인 화면
대법원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국민의 경매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고가의 회원가입비를 내고 사설 경매사이트에 가입해 경매정보를 검색하는 국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새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이용자 수는 경매사건 감소와 관계없이 매년 증가해 왔다. 실제 2003년 접속한 이용자는 1236만 4370명이었으나, 2004년 2051만 3748명, 2005년 2774만 4437명으로 늘었다.

또 2006년에는 2909만 4828명, 지난해에는 3006만 6742명으로 3천만명 시대를 열었고, 올해 9월 현재도 2301만 6797명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매건수는 2004년 18만 2803건에서 2005년 15만 4491건, 2006년 13만 2585건, 지난해 11만 7031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그러나 사설 유료 경매사이트에 비해 기존 법원 경매정보시스템은 간단한 검색기능과 공고된 정보만 평면적으로 제공해 경매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부동산과 동산의 다양한 경매정보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해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경매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는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개시되며, 사이트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매일 19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특히 경매물건 검색 조건을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검색조건을 면적, 유찰 횟수, 특이사항, 용도구분 등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구분했다.

또 자동차촵중기는 연식, 변속기, 사용연료 등으로 다양화해 국민이 더 편리하게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물건 사진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근 매각 물건 사례와 통계까지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자지도를 이용한 상세한 물건위치 정보, 지도검색 기능까지도 갖추었다.

대법원은 아울러 인터넷 등기소 시스템과 연계해 등기부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정보 등과 연계해 토지이용 규제나 공시지가 관련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 가입을 하면 자주 사용하는 검색조건을 저장하고, 개인적 관심물건, 관심사건, 관심분류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경매를 해보고 싶지만 막연히 어렵게 느껴져서 참여를 못했거나, 다양한 경매정보를 조회하고 싶은데 사설 경매 사이트의 회원가입비에 부담을 갖고 있던 많은 국민들이 무상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경매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경매물건 매수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공평한 경매정보를 제공하게 돼 국민들의 경매 참가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매도가와 매도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채권자는 더 많은 채권금액을 회수하게 되고, 채무자는 더 많은 채무금액을 변제 받게 되며, 매수인은 원하는 물건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