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업체 협박해 금품 뜯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교통경찰로 근무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소... |2008-09-01 12:20:10
• 야간당직 중 연정 품은 괴한에 살해…업무상재해 경비가 허술한 병원에서 야간당직을 서던 간호사가 자신에게 연정을 품었던 퇴원 환자에 의해 살해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북 제천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 2006년 4월 입원... |2008-08-29 18:16:55
• 돈만 챙긴 인터넷 저가판매 사기 20대 여성 혼쭐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2·여)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물... |2008-08-29 14:44:53
• 아이 엄마인 사실 뒤늦게 알아도 혼인취소 못해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야 아내가 과거에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쉽게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B(34·여)씨를 ... |2008-08-29 14:00:12
• 재벌 2세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 농락한 40대 실형 큰형이 검사고, 작은형이 의사이며, 자신은 재벌기업의 셋째아들로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재력가의 아들이라고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을 농락해 1억 5650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8-08-29 11:11:26
• 법조브로커 Y가정폭력상담소…항소심도 엄벌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대신해 주고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던 지방도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소장과 상담원에 대해 항소심도 엄벌했다. 소장과 상담원은 부부사이인 것으로... |2008-08-29 11:04:44
• 결혼자금 안 준다고 집에 불지른 철없는 20대 실형 아버지에게 결혼자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아버지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직업이 없는 이OO(27)씨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단독 주... |2008-08-29 11:03:20
• 활빈단 홍정식 단장…집시법 위반 벌금 50만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에 맞춰, 부산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시위를 벌인 활빈단 단장 홍정식(58)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 30분께 정상곤 ... |2008-08-29 11:02:27
• 의정부 공포의 발바리 22명 성폭행…징역 15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정부 일대를 돌며 1년 6개월 동안 무려 22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30대 공포의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8-08-28 22:14:00
•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않은 의사 손해배상책임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성형수술을 한 의사에게 시술상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OO(25·여)씨는 2006년 1월27일 서울 압구정동에... |2008-08-28 21:00:55
• ‘수입산→한우’ 둔갑시킨 판매업자 법정구속 철퇴 ‘한우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면서도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속여 판 정육업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이번 판결로 원산지를 허... |2008-08-28 19:47:17
• 이별 요구하는 애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을 살해한 뒤 애인의 모친에게 살해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친구에게 빼앗은 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시키고, 전세보증금 또한 회수할 것을 시킨 파렴치한... |2008-08-28 18:57:15
• 초등생에 100만원 주고 원조교제 30대 법정구속 가출한 초등학생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씩을 주며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통상 성매수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서울에... |2008-08-28 10:57:07
• 1년 동안 60회 상습절도 20세 청년에 중형 청주시내를 돌며 1년여 동안 무려 6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스무 살 청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장OO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김OO 치과에서 점심시간 동안 감시가 소홀... |2008-08-28 10:26:59
• 입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은 유죄 증거 안 돼 음주측정을 할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면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과다측정 된 수치가 나올 수 있어 그런 음주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손OO(55)씨는... |2008-08-28 08: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