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결]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3:42
• [대법원 판결]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 "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2:16
• [헌재 판결]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39:26
• 청주여자교도소, 신규 직원 임용식에 가족들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4:34:19
• 부산경찰청, 선거벽보·현수막 무단 훼손 피의자 5명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4:22:45
•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이사장(현해스님), 3곳 전통사찰 소화기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3:58:12
•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 도보순찰 및 주민친화적 볌죄예방활동 가시적 성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2:55:31
•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 한 달 수배자·형사범 196건 검거 가시적 성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2:43:28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합수단 중계기 운영 조직 검거... 처벌 수위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1:38:37
• 제14회 베이징국제영화제에 파묘 등 한국 영화 5편 초청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1:33:32
• 하윤수 부산교육감, 1일 부산기능경기대회 개막 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1:12:55
•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1:09:43
• 공노총,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56:14
• 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40:13
• 부산보호관찰소, 국가유공자 가정 집수리 특기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02:46
• 가수 임영웅, 가왕전 상금 희귀난치질환 환아들 위해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9:54:12
•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의 날 홍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9:49:36
• 4월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상투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9:41:21
• 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9:23:47
• 대법원, 상장회사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진출 기망 85억 피해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6:00:00
• 부산 기장군 소재 골프장 내 카트 탑승자 2명 사망 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31 10:15:15
• 대구경찰청, 4월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31 10:06:17
• 부산선관위, 투표소 913곳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31 10:00:40
• 대법원, '목장용지=합산과세대상' 부과 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31 09:00:00
• 투·개표소 불법 촬영 등 선거질서 위협행위에 강력 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30 11:49:10
• 이권업체 돈 vs 자발적 모금액…성수3구역, 차입금 논란에 '시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3-30 08:05:10
• 법무법인(유한) 대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MOU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21:12:17
• 부천준법지원센터-가톨릭대학교, 진로스파크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7:02:58
• 부산교육청, 해군본부와 협약형 특성화고 설립 업무 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6:46:08
• 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 "핵심 공범 소환 불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