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소 불법 촬영 등 선거질서 위협행위에 강력 대응

기사입력:2024-03-30 11:49: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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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경남과 인천 등의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 등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 중으로 카메라 설치 목적이나 장소·수량 등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나,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인 만큼 선거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우선 사전투표소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등 선관위 소유가 아닌 외부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현재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장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4월 4일에 다시 한번 시설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선거질서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투·개표소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
선관위는 전국 모든 투·개표소 설치장소에 대한 불법 시설물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인 4월 4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투표소 설치 및 불법 시설물 점검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원장도 관할구역 내 사전투표소 설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사전투표 및 선거일 당일에도 선거인의 투표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안내요원이 수시로 불법 시설물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유권자가 평온한 가운데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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