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16:16:25
• 인권위 "부대 안 카메라 촬영 제한은 기본권 침해 우려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16:14:02
• “전국건설산업노조 6기 임원 선거 완료 위원장에 육길수 당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5:00:34
•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4:29:46
• 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4:08:08
• 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엄벌… 불명예 피하려면 대응 중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3:07:31
• 대법원, 8주간 치료 요하는 화상 입힌 의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2:00:0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 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1:03:48
• 부산진경찰서,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과 학생들과 합동 순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0:56:34
• 하윤수 부산교육감, 21일 신학기 맞아 학교급식 특별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9:25:16
•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비행청소년 구인‧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9:19:53
• 대구지법, 치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이유 위자료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9:14:46
• 마약수사 역량, 갈수록 강화돼… 미수범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8:30:00
• 바인그룹 상상코칭, 교육정보지 '코칭맘' 웹사이트 오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23:14:04
•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군,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8:34:31
• 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화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8:24:35
• ‘경제력 갖춘 4060’…아파트 분양시장 큰 손으로 주목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8:08:14
• 서울고검, 마약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0대애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7:11:26
• [서울고법 판결]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로 상당 이익을 편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반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7:06:28
• 서울동부지검, 변작장비로 54억 피싱 다국적 일당 '적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7:03:17
•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7:00:14
• [서울행정법원 판결]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6:59:35
• [헌재 판결]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0 16:54:45
• 청주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6:43:56
• [기업사회활동]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 지역아동 위한 ‘토닥토닥 몸도계’ 프로그램 운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6:00:08
• 창원준법지원센터, 암투병 농가 지원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4:46:42
•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4:40:55
• 창원지법,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 훼손에 출동경찰관 흉기 위협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3:43:39
• 대구경찰청, 경찰관기동대 ’24년 상반기 연합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0:33:46
• 부산 연제구 연산동 크레인 전도사고… 화물차 운전자 병원 이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0 10: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