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기간 개시(3.28.) 이후 발생하고 있는 선거벽보‧현수막 무단 훼손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30일경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 펜스에 게시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한 피의자 2명 검거, 3월 31일경 부산 중구 한 아파트 앞 벽면에 게시되어 있던 선거현수막을 발로차 훼손한 피의자 1명 검거 등 총 5명을 검거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부산지역 전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최고 5억 원까지 지급가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