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자동차매매업자 사칭한 자에게 돈 입금 시키고 못 받은 원고 승소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7 13:07:03
• 군대성범죄, 군형법 적용으로 민간 사건과 달라지는 부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7 09:00:00
• 대구지법, 피해자 130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43억 세탁 조직 일당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7 07:00:00
• 부산지법,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로 화상 등 입힌 물리치료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7 06:30:00
• 창원지법, 새마을금고법 위반 이사장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7 06:00:00
• 서울남부지검, 집배원 오토바이 넘어뜨리고 폭행한 40대 운전자 구속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6 17:30:20
• [청주지법 판결] 유흥업소서 술값 2억여원 떼어먹은 50대,'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6 17:27:1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6 17:24:22
• [서울고법 판례]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6 17:23:05
• [서울서부지법 판결]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6 17:20:55
• 법무법인 광장·학계·KISDI, ‘AI법정책포럼’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16:57:53
• 법무법인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공급망 리스크 대응 포럼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16:36:06
• 김용현 前장관,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대법으로… 尹측도 조만간 재항고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6 16:05:46
• 공동상속인 간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법리적 불균형이 초래하는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임계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11:00:00
•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돌입... 박영재 대법관 주심 배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6 10:12:17
• 부산지법, 대포통장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고 추락 사망 사건 연루 피고인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9:47:47
• 폭행죄벌금, ‘가벼운 몸싸움’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9:00:00
• "나를 지키는 눈인가, 감시하는 눈인가"... 똑똑해진 AI CCTV, 시민은 받아들일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5-26 08:50:00
• 부산고법,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어플 판매하고 대화 불법녹음 항소심도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7:00:00
• 창원지법, 보험진단금 문제로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6:30:00
• 대법원,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6:00:00
• 충북 괴산경찰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동료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청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7:19:56
• 서울행정법원, 경찰들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하라" 소송서 '패소' 판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7:14:03
• 부산지법, 민원인들 각종 수수료 개인용도로 사용 공무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0:54:45
• 대법원, 치사량 메탄올 든 소주병 주거지 현관 놓아 둔 특수존속협박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09:00:00
• 대법원, 호텔 예식장에 꽃장식(생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4 09:00:00
• 대구지법, 경찰청장 허가 없이 공기총 1정 수입하려다 미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4 06:00:00
• "마약인 줄 알았는데"... '약물운전자' 몸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5-23 20:55:19
• 울산지법, 이사한 주소지 알리지 않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3 11:09:26
• [대전고법 판결]옛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