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고등법원 판결]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12:45
• [서울고법 판결]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11:04
• [서울중앙지법 판결]'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8:59
• [수원지법 판결]이웃가게 사장 흉기살해 40대 중국인, 1심서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6:20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4:07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3:07
• [수원고법 판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2:11
• [서울고법 판례] '리니지M'과 'R2' 게임 모방 사건, 창작성 인정은 미비하나 부정경쟁행위로 일부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0:36
• 노동진 수협 회장, “해상풍력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 반영할 것”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6:45:40
• 수협,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전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6:43:42
• 울산 중구 모 지역주택조합 환급금 문제 놓고 선입주 조합원들 반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6:23:46
•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명예직에 업무추진비 지급 ‘일파만파’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4 15:36:42
• 김건희특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 25일 동시 소환… 금품·청탁의혹 등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5:10:16
• 아이스크림미디어, 맞춤형 ChatGPT 연수 패키지로 교사들의 AI 역량 강화 지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4:48:20
• 울산 북구 송정동 한 아파트 화재…피해자 4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4:39:39
• 아성다이소, 폭우 피해 지역 복구 위해 기부 진행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24 14:33:36
• 광주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단체와 수해 복구 '구슬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4:18:35
• 부산‘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본격화…113명 양성 목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2:38:37
• 평택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피해 대추 농가 긴급 복구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2:27:48
• [인사] 헌법재판소 |2025-07-24 12:11:14
•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과 국민에 헌신…사회적약자 챙길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2:09:10
• 김상환 헌재소장 오늘 취임... "국민 신뢰 더 굳건히…눈높이 맞추고 쉽게 알려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2:08:24
• 대법원, 처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 수당 부분 제외하고 면책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2:01:52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1:59:49
•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1:57:19
•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근기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1:47:20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원스톱으로 걱정스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1:41:22
• 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수해지역 긴급복구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1:26:22
• 거창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농가 긴급 복구 사회봉사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1:06:26
• 해병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자택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0: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