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기관 사칭, 투자 리딩방, 저금리 대환대출, 택배·카드 배송 사칭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처럼 단순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짜 사이트·원격제어 앱까지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피해자들이 속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송금한 뒤에야 사기를 인지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속하게 보이스피싱고소와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50대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실제 수사기관이라고 믿었지만, 추가 송금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과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했고, 일부 피해금은 반환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리딩방 운영자가 허위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입금받은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고 여러 차례 송금했지만, 출금이 거부되면서 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고소를 통해 범행 조직 일부가 검거되었고,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시도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를 기본으로 적용받는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범행 규모와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관련 범죄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총책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전달책, 계좌 모집책까지 폭넓게 처벌되고 있다.

보이스피싱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거나 해외로 송금될 가능성이 높아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고 시점이 하루만 늦어져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형사고소가 곧바로 피해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절차는 범인을 처벌하는 과정이고, 피해 회복은 피해환급금 제도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소와 피해금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가짜 사이트 화면 캡처 등이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범인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계좌로 송금했는지가 수사의 출발점이 된다. 최근에는 원격제어 앱 설치 기록과 IP 접속 기록까지 분석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로 오인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거나,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전달책·수거책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에는 범행 인식 여부와 실제 역할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최근 수사기관은 조직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외 조직과 연계된 사건은 국제 공조수사까지 진행되며, 범행 규모가 큰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역할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보이스피싱고소는 단순 신고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범인 검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중요한 대응 과정이다. 이미 송금을 했거나 사기 정황을 발견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 속도에 따라 피해금 회수 가능성과 사건 해결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