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내일 구속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5 13:10:41
• 정청래, 청문회 증언 거부 박상용 검사 관련 "尹정권 '이재명 죽이기' 국가폭력 분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5 13:07:10
• 창원지법, 72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0:30:11
• 대구지법, 동물보호법위반 40대 직권파기 사유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9:28:48
• 부산지법, 편의점 종업원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 던지고 폭행 5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9:25:38
• 대법원, 105명 상대 41억 여원 프로포폴 투약 의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6:00:00
• [광주지법 판결] 한밤중 교차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54:18
• [서울행정법원 판결]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 '과징금 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52:56
• [서울서부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예능 PD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49:57
• [전주지법 판례]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7:48
• [청주지법 판례]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6:43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5:43
•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2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4:38
•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3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3:46
•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후 퇴장... 진술 놓고 여야 충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14:26:25
• 헌법불합치 결정 10년만에 국민투표법 개정…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13:44:41
• 민주당, '尹 조작기소 국조 비판' 이원석 전 총장에 "김건희 명품백엔 왜 침묵했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13:37:33
• 대법원, 시민단체 명의로 국회의원 후보자별 등급매겨 서열화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12:00:00
• 부산지법, 만취운전으로 택시기사와 손님 상해 가하고도 다시 음주운전 단속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09:59:24
• 울산지법, 술 냄새가 나는데도 20분간 음주측정 거부 40대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09:18:02
• 대구지법,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기피 20대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09:05:51
• 김건희, 오늘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구속 후 첫 법정 대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07:08:59
• 종합특검, 대북송금 전담팀 구성 수사 진행... "사건 적법절차 위반 의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06:41:34
• 법무법인 세종, 오는 15일 ‘광화문 방산 포럼’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23:25:51
• [대전고법 판결]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8:03:07
• [인천지법 판결]'캄보디아 수감 마약총책' 아들 범행 도운 90대 노모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8:00:35
• [수원지법 판결]매수한 토지 내 분묘 22기 발굴 이장한 6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7:01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4:36
• [서울고법 판례]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2:49
•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