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경운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법원은 2026년 5월 22일 선고를 통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사망 사건은 사고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히 사망이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 측 과실 유무,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회복 노력,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이 결정된다.

특히 부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사망 사건을 보면 경우 유족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실제로 사망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보험이 처리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과 형사상 피해회복은 전혀 다른 문제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정리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현장 사진 확보, 차량 파손 상태 확인,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사고원인이 왜곡되거나 불리한 진술이 남게 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소통 역시 중요하다. 물론 유족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므로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전달될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사고 직후 대응이 늦어지면서 유족의 감정이 악화되고 결국 형사합의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산 내 교통사고사망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운전자의 평소 운전경력과 전과관계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과거 중대한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초범이거나 교통법규 준수 이력이 양호하고 사고 이후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사고 발생 후의 대응이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를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상해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치 8주 이상의 중상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후유장해까지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중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해 엄격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교통사고사망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여러 가족의 삶이 걸린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운전자는 평소 전방주시와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김현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