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4:49
• [서울고법 판례]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2:23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0:32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6:59:36
•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6:57:27
• 법무법인 노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성적수치심에 관한 재판부 판단 항소심서 다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6:05:08
• 이원석 前검찰총장 청문회 출석해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부인... "尹 만나거나 연락안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15:33
•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법왜곡 혐의로 고발… "진술 강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08:54
• 대구지법,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편취 보이스피싱 유인책들 각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5:03:05
• 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공정성 논란에 담당 특검보 교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01:18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응급환자 수용거부한 대학병원 등 공동 손배책임 70%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3:54:29
• 부산지법, 클럽 입장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공무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9:48:06
•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오늘 종결… 첫 공판서 변론 마무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09:36:37
• 법무법인 인사이트, '당신의 법무팀'으로 업종별 법률자문 영역 넓힌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9:00:00
• 대구지법, 치매 노인 지갑서 수표 1200만 원 절취하고 카드 무단사용 승려 징역 10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6:30:00
• 울산지법, 차량소유 속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천여만 원 부정수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6:00:00
• 법무법인 태평양, ‘택스솔루션센터’ 출범… “조세 리스크 전 과정 통합 대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8:11:48
• 법무법인 율촌, ALB ‘일하기 좋은 로펌’ 18년 연속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8:11:06
•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금융 분야 전문가 이충연, 이동철 고문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8:06:53
• [수원고법 판결]"방시혁과 친한데 BTS 사업하자" 13억원 뜯은 작곡가,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8:05:22
• [춘천지법 판결]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1심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8:01:37
• [인천지법 판결]'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60대 블로거,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8:12
• [광주고법 판례]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3:52
•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0:02
•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0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48:35
•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47:17
• "왕따 당하면 자살위험 3배"... 부모 지지가 그나마 마지막 안전망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4-15 16:22:16
• 검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검사 파견 공모... 인사 인센티브 제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5 15:58:18
• 법무법인 세움, 캄보디아 진출 기업 위한 현지 협력 거점 마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5:45:32
• 부산지법, 부부 택배기사에게 갑질 아파트 입주민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4: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