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27:12
• 공수처 평검사 3명 공개모집…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 대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8 13:33:37
•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상대 모욕사건 유죄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8 12:00:00
• 부산지법, '휴대폰깡' 휴대전화 단말기 269대 개통해준 통신대리점주들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8 09:35:11
• 울산지법, 취객 지갑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 징역 1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8 09:03:44
• 대구지법, 교통사고합의금 등 명목 돈 빌려 편취 초등 교사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8 09:00:31
•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37:27
• 경찰청, 태국과 마약 도피사범 추적 공조 협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35:15
• [수원고법 판결]'살해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33:09
• [서울중앙지법 판결]'용산 문고리' 전직 행정관,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25:37
• [광주고법 판례]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23:34
• [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22:32
• [국회입법] 전현희의원 등 12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21:34
• [서울행정법원 판결]피고가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20:37
• 대중교통·회식·축제 현장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7 14:48:34
• ‘여론조사 의혹’ 법정 출석한 오세훈 "명태균은 함량 미달... 엉터리로 속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7 14:31:55
• 부산지법, 투자리딩 조직에 자금세탁 해준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7 12:31:35
• 게임 중 홧김에 한 욕설·패드립으로 인한 통매음 혐의, 사건 초기 객관적 소명 중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7 11:30:00
• 부당해고 분쟁 본질은 '실효성'...노동위·소송 장단점 따져 구제 절차 찾아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7 11:13:00
• 울산지법, '대포통장 대여하겠다' 게시글 올리고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7 06:50:00
• 부산지법,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2년 동안 연인의 휴대폰 감시 '집유 및 자격정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7 06:30:00
• 대법원, 마포세무서장 상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수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7 06:00:00
• 법무법인 율촌, 통합 TMT 센터 출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19:25:02
• 법무법인 세종, 헌법재판소 출신 신동승·김현영 변호사 2명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18:34:18
• 화우·한경협,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6 18:27:47
• 사찰 공사 대가로 1억원 '뒷돈'받은 금산사 전현직 주지 모두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43:52
• [인천지법 판결]금 비싸게 팔아준다며 순금 900돈 등 10억대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42:10
• [서울중앙지법 판결]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도 "국가가 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39:31
• [전주지법 판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36:52
• [서울법 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항소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