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건물 내 화재 임차인 상대 구상금 보험사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6:00:00
• 법무부-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8:35:15
• 부산 해운대구 중동 신축공사현장서 40대 외국인 추락 사망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4:20:2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발 등 1,190건 밀수입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1:17:19
•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0:11:02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09:09:59
• 스토킹 피해자는 “무섭다”는데, 경찰 “증거 부족”...경찰·피해자 스토킹 위험 인식 괴리 ‘심각’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27 22:56:04
• 조정이혼, 갈등의 장기화 막고 효율적 절차로 가정 해체 충격 줄여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0:00:00
• 수협, “내년 해조류 증가에 올해 생산량 유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53:11
• [인사]수협중앙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51:23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8:36
• 성인화보업체 전·현 대표 '모델 성폭행'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4:00
• [수원지법 판결]'건설업자에 청탁 명목 억대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1:32
• [대전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송금책 역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8:57
•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37:29
• [대전지법 판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6:34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5:10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3:48
• 부산소방, 2025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36:59
• 부산기장서, 남동생 사망 사건관련 누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33:05
• “지금이 분양 적기”…치솟는 분양가에 주요 광역시 선점경쟁 ‘치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23:33
• 스마트를 넘어 ‘학습하는 집’…AI 아파트 시대 개막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21:10
• “풍선효과 현실화”…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 ‘활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18:39
• 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차관 기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5:09:09
•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4:21:26
•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2:28:33
•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법질서 훼손" 지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1:48:02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품위 손상’ 견책 징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1:39:42
• 강원 강릉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38:49
• 2025년 하반기 총경급 인사발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