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외출, 회식, 축제, 야외 행사, 여행 등 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사람 간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특히 대중교통, 클럽·주점, 공연장, 해수욕장, 축제 현장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사건 직후 “장난이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연히 닿았을 뿐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직장인 A씨는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함께 있던 동료의 어깨와 허리 부근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부축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고 당시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B씨가 앞에 서 있던 승객의 신체에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밀렸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는 접촉이 반복됐고 피하려는 움직임에도 따라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당시 장소, 접촉 부위,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피의자의 동선과 태도에 따라 사건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여름철에는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인파가 몰리는 장소가 많아지는 만큼, 의도하지 않은 접촉과 고의적 추행 사이의 경계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하기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 접촉 경위,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당시 장소와 주변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특히 대중교통, 축제 현장, 주점,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우발적인 접촉이라는 주장과 고의적인 추행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이동 동선,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 등이 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실수였다”거나 “합의하면 끝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처분 결과와 부수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신체 접촉을 두고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초기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무리한 사과나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절차에 맞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날씨가 더워지고 야외활동과 대면 접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강제추행 사건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 접촉인지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초기 확보한 자료와 진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 직후의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 확보와 초기 진술 준비에 신중하게 대응해야하므로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사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성범죄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