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기무사 1처장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2:00:00
•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1:19:59
• 최앤리법률사무소, 위커버와 손잡고 기업 대상 법률상담 챗봇 개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9:23:31
• 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9:00:00
•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부동산 전세금 반환 소송, 법률 자문 구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9:00:00
• 대구지법, 항소심서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8:53:52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주화 시위 도중 최루탄에 실명한 대학생 37년후 국가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8:41:27
• 위험운전치상, 단순한 음주운전과 달라… 성립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7:35:59
•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7:05:50
•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6:54:53
• 전남경찰청,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분양한 사기범 2명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9 15:41:12
•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 '5년 소멸시효' 적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9 15:38:20
• 대구지법,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 카톡 전송행위 '정당행위 해당'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0:19:46
• 울산지법, 불났다고 119신고하고도 소방관 진화 작업 방해 주거지 소훼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9:59:16
• 투자목적 대여금 차이점과 반환 청구 방법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9:00:00
• 대법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들이받아 상해 입힌 운전자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6:00:00
•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개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8:13:23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역할 자원봉사자 위촉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7:19:15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7:06:43
• [고등법원 판결]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 맞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32:52
• ‘2조원대 투자사기 쳤던 브이글로벌’의 관계사 2명, 자금 횡령으로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24:51
• [법원판결] 대주주가 맡긴 기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수익으로 볼 수 없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23:09
• 광주솔로몬로파크, (재)한국능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5:21:09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5:14:58
• 전자소송이용자, 앞으로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제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4:58:47
• [전원합의체] 대법원,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할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4:49:29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짝퉁 상품 판매, 오픈마켓에도 책임… 처벌 강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3:38:10
•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3:17:02
• 대법원, 망인의 유골 분실 방지 법률상 주의의무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2:00:00
• 대구지법, 고령의 입원환자 목욕시키면서 낙상사고 요양보호사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0: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