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점검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결정에 참고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영희 부장판사는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예방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위탁소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어 추후 심리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방문소감을 전했다.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과학적인 분류심사 업무를 통해 소년의 비행원인을 파악하여 재비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의정부지방법원의 방문으로 법원과 소년분류심사원 간의 업무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