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7 17:30:07
• [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0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7 17:28:49
•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7 17:27:40
• 민주당, '1심 유죄' 오세훈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조치…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7 14:16:04
•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 좌우...진술과 증거 검토 중요성 커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7 13:55:00
• "분리와 처벌만으론 계속 마주칠 사람들의 갈등 못 푼다"...가해자 처벌해도 안 끝나는 싸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7-27 09:45: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도박자금 필요하자 사실혼 관계 상대 흉기 협박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7 09:10:18
• 대법원, 목포시장 상대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7 06:00:00
• 부산고법, 순찰차 앞 10분간 가로막은 행위 무죄 원심 파기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7 05:00:00
• 대법원,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부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6 09:00:00
• 스토킹접근금지, 처분 위반이 불러오는 구속 리스크와 형량 가중의 실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6 09:00:00
• 돈 잃은 피해자가 사기꾼을 변호하는 이유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7-25 23:03:23
• 경찰청, 법왜곡죄 시행 넉달여간 812건 접수…경찰사건 27.4% 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6:49
• [광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 가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4:09
• 검찰,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2:22
• [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0:19
• [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중 신호를 위반,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을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9:22
•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5:20
• [국회입법] 서지영의원 등 17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4:31
• [국회입법] 백선희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1:16
•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당론 추인으로 확정... 피해자 보호 법안도 추진키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4 16:06:33
• 법무법인 태평양,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영입...정부·수사기관·산업안전 전문가 잇단 합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16:05:21
• 법무법인 광장 정수진 변호사, ALB '올해의 아시아 지역 여성 변호사'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16:01:06
• 대법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13:27:15
• 래프팅 보트 전복사고, 보험금 분쟁 핵심은 배상책임 인정 기준과 대응 방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10:12:00
• 창원지법,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 던져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30:00
• 부산지법, 차량 3대 절취해 무면허 운전하다 순찰차 충격하고 도주 1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15:00
• 대구고법, 여자친구 사진 전송하고 흉기 잔혹 살해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05:00:00
• 법무법인 지평·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18:36:07
• 법무법인 세종, 재판소원 실무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