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정부, 정책 결정 과정 생중계·국민참여 확대 시행… 金총리 "정책의 완성은 홍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3:47:45
• 육군 제53보병사단, 제25대 사단장 오세웅 소장 취임…"사람 중심의 화합·단결된 부대 육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3:00:00
•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2:31:34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교도소와 업무협의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1:32:55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1:05:35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사고… 1명 사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0:30:37
• 새벽 울주군 펜션에서 화재... 50여명 대피·구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0:24:29
• 아청법위반,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 디지털 성범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0:20:50
• 경찰, 강선우와 엇갈린 진술 '1억 공천헌금' 김경 재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0:20:45
• 신생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10억 원 배상 책임 인정돼…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0:00:00
• 창원지법, 미용실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46:40
• 울산지법, 편의점 앞 노상서 소란 피우고 출동 경찰 폭행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23:11
• 오피스와이프 관계가 가져오는 파장,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00:00
• 식약처·서울교통공사 등 2026년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본격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15 08:58:20
• 대구지법, 병원서 약 30분간 소란피운 6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8:58:09
•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 맞아 ‘새 시대, 새 이화’ 향한 도약 시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8:47:52
• '2026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박준희 회장, 김민석 총리 등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7:37:09
• 브랜드 일체감이 만든 주거 ‘프리미엄’, 고급 주거문화의 중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7:00:29
• [의정부지법 판결]'도청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90만원형…시장직 유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51:35
• 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8:59
• [전주지법 판결]청년들 울린 130억원 전세 사기친 임대업자, 1심서 '징역 1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6:58
• [춘천지법 판결]수년간 이어진 예술단체 성폭력 단죄…전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4:42
• [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1:20
• [서울북부지법 판례]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0:08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38:26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37:25
• 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일행, 천안개방교도소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6:11:52
• 부산 수영경찰서, 사진작가 행세하며 1700만 원 상당 절취 60대 구속 송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6:07:27
• 에듀윌-다온아이앤씨,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ICT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5:46:18
•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5: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