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4 17:00:19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광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 가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중 신호를 위반,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을시 ·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선고 · [춘천지법 판결]여친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목숨 앗은 30대, '징역 13년'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90.62	▼406.27
코스닥	748.22	▼42.06
코스피200	1,055.58	▼7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23,000	▼82,000
비트코인캐시	309,300	▼200
이더리움	2,75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9,895	▲5
리플	1,623	▲1
퀀텀	1,003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47,000	▼46,000
이더리움	2,75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9,910	▲40
메탈	322	▼2
리스크	123	0
리플	1,623	▲3
에이다	245	▲1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9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10,000	▲500
이더리움	2,75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9,885	▲15
리플	1,622	0
퀀텀	1,005	▲4
이오타	5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