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4 17:00:19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북토크 ‘판결문 너머, 나누고 싶은 이야기’성료

· [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 객실에서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 2년'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에 대해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84.37	▼225.54
코스닥	806.79	▼13.85
코스피200	1,050.83	▼39.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357,000	▲62,000
비트코인캐시	304,200	▲600
이더리움	3,41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350	▲50
리플	1,876	▲4
퀀텀	1,321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241,000	▼3,000
이더리움	3,41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60	▲60
메탈	514	▼31
리스크	515	▼6
리플	1,875	▲4
에이다	283	▲3
스팀	9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0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03,300	▼100
이더리움	3,41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370	▲70
리플	1,877	▲5
퀀텀	1,298	0
이오타	5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