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00:31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5:28:30
•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초청 참관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5:04:46
• 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4:47:01
• 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4:24:58
• 공수처,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 이첩... 내란 특검에서 수사 진행될 듯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3:16:27
•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관련 항소취하 시사... "위법한 명령 받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3:04:30
• 내란특검팀 "이달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아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2:58:36
•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아…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해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49:21
• 대한법률구조공단,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31:56
•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호국보훈의달 보호관찰청소년과 견학 프로그램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24:32
• 법무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나홀로 황제 교육 '사실과 달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2:07:29
• 尹조사 앞둔 내란특검, 질문지 보강하며 준비 매진... 출석시간 놓고도 신경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1:58:34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벤텍프런티어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1:23:19
• 창원지법,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송금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1:14:06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09:11:11
• 부산지법,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 하다 선박 소훼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09:00:54
• 대구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한의사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08:57:17
• 창원지법 마산지원, 공직선거법위반 등 김창호 의령군의원 '집유·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20:52:33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국립호국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7:55:01
• 천안개방교도소, 6·25전쟁 75주년 맞아 보훈공원 참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7:46:26
• [광주지법 판결]정부가 법원 집행관에 경매차량 보관비 청구소송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7:24
• [인천지법 판결]서해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3:11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0:43
• [서울고법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8:29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인턴 기자|2025-06-25 17:06:59
•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5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5:58
• [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5:19
• 법무법인 디엘지, TS '규제특례 컨설팅 사업' 시작…"모빌리티 혁신 지원 본격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5:45:16
• 교내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성추행…법조계, 엄중 처벌 강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4: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