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14세 남학생이 11세 여아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징역형 판결과 함께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소년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이라고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청소년이라도 성범죄에 있어 더는 관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유포 등이 동반된 경우 특수강간,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가 빈번하다.

문제는 청소년 피의자 본인과 보호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아직 어려서 봐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대응을 미루거나 수사기관 조사에 무방비로 응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진술 오류, 불리한 자백, 혐의 과장 등으로 오히려 중형을 자초할 수 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법적 사실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자의 성장 배경, 성 인식 수준,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때문에 변호인의 초동 대응이 늦어지면 재판부에 유리한 인상을 남기기 어렵고, 결국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는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되려 미성숙한 판단과 환경의 영향을 받은 점, 갱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함께,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시도할 경우 2차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중재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사건의 방향 자체를 바꿔낼 수도 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이며, 대응을 미루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결과는 더욱 악화된다. 아이의 미래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