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1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8:39:12
• 대구지법, 총 22일간 근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8:27:41
•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6:00:00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일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5 20:24:18
• "약해 보이는 여자는 동정, 강해 보이는 여자는 비난?"... 편견으로 인한 범죄 처리의 이중잣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15 18:07:34
• 대법원, 지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반해 허용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5 09:00:00
• 평택준법지원센터, 독거 어르신 2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20:35:53
•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6:24:41
• [이사람]교정대상서 받은 수상금 전액 순천교도소에 기부한 이동원 고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4:51:14
• [대전고법 판결]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에서 5년으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22:23
• [서울고법 판결]"살려달라" 애원하는 전처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9:58
• [대전지법 판결]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7:39
• [해외법원 판결]대만 법원,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 中선장에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5:45
• 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 지원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5:13:41
• [서울고법 판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5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11
•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1:17
• [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0:35
• 강릉보호관찰소,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49:17
• 부산지법, 해상유 판매·유통 피해자 해양경찰 등 신고 협박 2천만 원 갈취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18:30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4:14:49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춘천교도소 견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3:37:09
• 대법원, 폭행죄 유죄· 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2:00:00
•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1:47:59
•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1:41:57
•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실체적진실 규명…소신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1:39:42
• 범죄자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13 10:59:20
• 공수처, '대통령실 PC 파기' 정진석 실장 고발 사건 배당... 수사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0:46:08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0:23:01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중·고등학생 대상 법체험 프로그램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