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지법 판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2:06
• [수원지법 판례]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1:10
•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9:59
• [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8:58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7:23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식 참석·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7:32:05
•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시즌 연장 운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7:24:52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7:19:21
•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불구속 재판 진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6:45:26
• [인사]부산경찰청- 총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6:35:15
• 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 돌입... '가족소유 계열사에 주요 택지 전매' 혐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5:18:21
• 이재명,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에 “동의 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5:11:54
• 민주당, AI강국위 출범... 위원장 맡은 이재명 "사회주의 엉터리 반격... 국민 관심 갖게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5:05:59
• 윤석열퇴진 거제운동본부, 서일준의원 제명 국회청원운동 선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4:49:40
• 국민의힘, 공군 민가 오폭 사고 관련 국방장관 임명 촉구... "군 지휘계통 난맥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4:49:27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치권 긴급 대응... 민주 최고위·의총-대통령실 수석회의 소집 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4:42:42
• 로앤컴퍼니-전북지방변호사회, 법률 업무 혁신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4:28:34
• [기업사회활동] 롯데월드, ‘국제 여성의 날’ 맞이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위한 여성용품 키트 후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4:23:51
• 법무부･중진공 협력의 결실… 중간처우 시설 '홍천희망센터' 개관식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4:16:31
• 법무법인 디엘지, 양천 TNT FC와 독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4:13:06
• 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 수사 의뢰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4:05:29
• 검찰, 명태균 이틀째 출장조사... 오 시장 여론조사 의혹 등 추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3:58:08
• [인사]부산경찰청- 경무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3:54:42
• 차정인 예비후보, 부산시민사회와 교육협치 정책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3:14:56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3:01:29
•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2:52:39
• 서울서부지법, 미장공 고 문유식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2:17:07
• 경찰, 초등생 살해 교사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신청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1:29:23
• 경찰, 현금 30만원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영장 청구... 누범기간 범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1:10:53
• 중앙고속도로서 달리던 버스서 화재... 인명피해 없이 30분만에 진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1: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