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공수처에 '무고' 혐의로 고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53:11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52:27
•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43:24
• 대법원, '급발진사고'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서 발생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2:00:00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하반기 김천소년교도소와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58:05
• 법무부,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 소년원생 136명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32:46
• 롤 불법 해킹 계정 디스코드 등 대량 유통…“구매자도 법적 분쟁 소지 크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0:48:27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구급대원까지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09:11:25
• 부산지법, 수 천만 원 위스키 절취 판매 주점 웨이터 '징역 8월·배상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09:06:32
•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첫 사례 기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09:02:04
• 서울준법지원센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8:04:38
• [수원지법 판결]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41:34
• [서울고법 판결]'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재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9:17
• [제주지법 판결]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6:27
• [수원지법 판결]'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3:53
• [의정부지법 판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2:14
• [서울북부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1:14
•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29:59
•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29:08
• 대법원, 이별통보 연인 66차례 자창입혀 살해 징역 2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5:51:00
• 불법리딩방 등 투자사기 연루 시 대처법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4:41:59
• 채상병 대대장측 "임성근에 찍혀도 저항했어야"… 특검 의견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17:53
• 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14:02
• 정읍교도소, 수용자 채용면접 행사의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2:52:35
• 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 향후 수사 진행 차질 없을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2:50:39
• 통상임금 재정의…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포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1:56:36
• 국민의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지극히 당연... 법원 결정 환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36:26
• 내란특검, '드론' 김용대 재소환… 변호인 참여제지 후 첫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25:47
•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법적 과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0:53:26
• 서울소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0: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