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기사입력:2025-08-29 13:43: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01 | ▼10.31 |
코스닥 | 796.91 | ▼1.52 |
코스피200 | 430.12 | ▼1.6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660,000 | ▼29,000 |
비트코인캐시 | 756,500 | ▼500 |
이더리움 | 6,063,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10 | ▲20 |
리플 | 3,920 | ▲10 |
퀀텀 | 4,17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640,000 | ▲45,000 |
이더리움 | 6,064,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30 | ▲80 |
메탈 | 1,000 | ▼2 |
리스크 | 522 | 0 |
리플 | 3,920 | ▲10 |
에이다 | 1,140 | ▲3 |
스팀 | 18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65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756,500 | ▲1,500 |
이더리움 | 6,06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00 | 0 |
리플 | 3,922 | ▲13 |
퀀텀 | 4,175 | ▼29 |
이오타 | 26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