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지 붙여야 소송진행 ‘인지법’ 조항 합헌 |2006-05-31 00:38:50
• 국가공무원시험 9급 응시연령 ‘28세’ 제한은 합헌 |2006-05-30 22:01:05
• 폭력 피의자 수갑 채우려다 상해…국가 배상책임 |2006-05-30 17:31:42
• 집행정지기간에는 동일한 행정처분 못 내려 |2006-05-30 15:35:26
• “최고법관 구성 다양화 아직도 목마르다” |2006-05-30 12:10:56
• 대범추, 송두환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 추천 |2006-05-28 23:10:40
• 대법관 추천 후보 공개는 사법질서 위기 초래 |2006-05-27 17:46:01
• 기초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금지 규정 합헌 |2006-05-26 16:18:58
• 형사사건 기소된 공무원 직위해제 규정 합헌 |2006-05-26 14:35:11
• 법조계·학계 지식인들 강금실 후보지지 선언 |2006-05-26 13:35:15
• 헌재 “교사임용 남녀 성비율 맞출 의무 없다” |2006-05-26 13:00:22
• 음주운전 삼진아웃 도로교통법 합헌 |2006-05-25 19:28:24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은 위헌 |2006-05-25 17:52:55
• 참여연대, 대법관 공개추천…젊은 인물로 |2006-05-25 17:13:21
• 시변, 대법원장 코드 배제한 대법관후보 6명 추천 |2006-05-25 15:24:58
• 국회서 ‘간첩’ 폭로 발언…명예훼손 아니다 |2006-05-25 13:55:45
• 명예퇴직 강권은 사실상 정리해고로 무효 |2006-05-25 12:01:11
• MBC와 시사2580은 경찰관들에게 위자료 줘라 |2006-05-25 11:11:48
• 날치기 차에 끌려가다 부상…보험사도 배상책임 |2006-05-24 21:48:39
• 검찰, 대검 중수부에 첫 여성 수사관 배치 |2006-05-24 17:00:37
• 해고 지방MBC 사장들…위자료 소송도 패소 |2006-05-24 15:31:43
• 로펌 변호사 시간당 40만원 자문료 많지 않다 |2006-05-24 10:02:50
• 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예의 지켜달라” 쓴소리 |2006-05-23 19:29:47
• 트렌스젠더 호적정정 허가 … 헌법정신 합치 |2006-05-23 17:02:46
• 변협 “박근혜 테러사건 무책임한 정치공세 안 돼” |2006-05-23 14:40:38
• 생리휴가 안 썼으면 생리휴가수당 줘야 |2006-05-23 13:46:44
• 대법원, SK텔레콤 ‘SPEED 011’ 상표권 인정 |2006-05-23 11:41:41
• 선배가 시켰다고 원한도 없이 무참히 살해…중형 |2006-05-22 15:03:30
• 美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이 행사…대법 첫 판결 |2006-05-22 11:39:41
• 특허청 “모방상표 등록, 더 이상 안 돼” |2006-05-21 22: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