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는 28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과 재야에서 송두환 변호사 등 12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선정, 29일 대법원에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누가 추천 됐나

대범추가 추천한 12명 가운데 법원 내부인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법시험 기수별로 보면 사시14회에서는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이 추천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동기인 사시17회에서는 김관재 전주지법원장과 손용근 춘천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추천됐으며, 사시18회에서는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사시19회에서는 목영준 법원행처처 차장 그리고 사시21회에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법원 외부인사로는 재야에서 서울고검 검사를 지낸 채방은 변호사(사시12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고 대북송금 특별검사인 송두환 변호사(사시22회)가 추천됐으며, 학계에서는 양창수 서울대 법대교수(사시16회)가 이름을 올렸다.

대범추 이중한 간사는 “법원 내부인사의 경우 판결 성향 분석에 있어 과거 판결만을 고집해 부적격자로 분류하지 않고, 최근 판결내용이 인권보호나 소수자를 위한 진보적인 판결 성향으로 바뀌었는지도 분석해 평가했으며, 평소 생활 태도나 법원개혁 성향이 있는지도 두루 참작해 종합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보적인 인사만을 추천하는데 고집하지 않고, 중도개혁파 인사도 포함시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중점을 뒀으며, ▲향토법관 ▲여성 ▲비서울대 ▲검찰 출신 등도 배려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향토법관으로는 김관재 전주지법원장, 여성으로는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비서울대에는 한양대 출신인 손용근 춘천지법원장, 검찰 출신으로는 채방은 변호사가 있다.

◈ 대법관 후보자 추천 기준은?

후보자 추천기준과 관련, 대범추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사법개혁과 사법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덕성에서 흠결이 없어야 하고, 사법부 대내외적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으며, 노동자·농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투철한 인권의식이 있는지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 내부인사의 경우 기존 판례만을 답습하지 않고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공감에 반하지 않는 판결 성향이 있는지 그리고 법원 외부인사의 경우 공익활동 등 국민에 대한 봉사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후보자 추천 과정과 투표결과 순위

대범추는 그 동안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받아 2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쳐 지난 18일 예비 후보자로 추천된 25명 중 추천 결격사유가 있는 6명을 제외한 19명을 예비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범추는 지난 24일부터 26일 정오까지 19명을 대상으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공개하며 최종 추천 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법원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했으며, 복수추천으로 1인당 5명까지 추천이 가능했다.

투표결과 법원공무원 787명(8.78%)과 일반국민 8,178명(91.22%)이 참여했으며, 복수추천 결과까지 합하면 총 1만 3,719표가 행사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1.53명을 추천한 것.

투표결과 1위의 영예는 손용근 춘천지법원장이 차지했다. 2위는 김관재 전주지법원장, 3위는 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김덕현 변호사, 4위는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 5위는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이었다.

6위는 법원내부의 쟁쟁한 인사들을 제치고,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고 대북송금 특별검사인 송두환 변호사가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7위는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8위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9위는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차지했으며, 검찰 출신 인사로는 유일하게 안대희 서울고검장이 10위에 올랐다.

◈ 대범추 투표결과 3위와 10위 탈락 이변 왜?

대범추는 당초 투표결과 1위∼10위에 해당하는 예비후보는 최종 검증과정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한 추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표결과 3위를 차지한 김덕현 변호사(사시22회)와 10위를 차지한 안대희 서울고검장(사시17회)이 최종 추천대상에서 탈락해 이변을 낳았다.

김덕현 변호사의 경우 여성변호사회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내 인권변호사로서 인정을 받아 법원 안팎에서 신임이 두터워 전수안 법원장과 함께 동반 추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졌으나 막판에 고배를 마신 것.

이에 대해 대범추 이중한 간사는 “김덕현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서 투표결과에서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신망이 두터웠으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해 최종 추천대상에서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안대희 고검장의 경우도 깨끗하고 공정한 검찰의 이미지를 심어 줘 추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나 역시 정치적 성향 등의 문제로 투표결과 10위를 차지하고도 추천되지 못했다.

대범추는 그러나 검찰 출신 인사 1명을 반드시 추천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북부지청장을 역임한 채방은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범추는 “채방은 변호사는 무료변론 등 공익활동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의식이 투철하고 폭넓은 법률지식을 지니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업무수행능력에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 송두환 변호사와 양창수 서울법대교수 추천

법원 외부인사로 양창수 서울법대교수 추천에 대해 대범추는 “과거 법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실무적인 법원업무에 있어서도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대교수 출신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다소 경직돼 있는 대법원의 구성에 다양화를 기할 수 있고, 신선한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송두환 변호사 추천에 대해 대범추는 “합리적인 성격과 인품으로 법조내외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있으며, 특히 인권변호사로서 인권보호에 대한 의식이 남달리 투철하고 언론피해자, 환경피해자, 노동자 등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민변 회장으로 재임시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중시하는 등 법조개혁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인 법률전문가로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