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는 것은 압력으로 간주돼 대법관 선정 이후까지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람직한 선진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는 ‘선진화국민회의’(공동대표 박세일, 이명현, 이석연)는 26일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 이 단체에는 법조계, 학계, 종교계 및 사회운동가 등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먼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구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 움직임은 문제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단체는 “일부 단체는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해 대법관 추천 후보자의 실명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대중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에 시민사회가 추천 이상으로 간여하는 것은 사법의 중우화(衆愚化)를 초래할 위험이 대단히 커 사법질서의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대법원이 비공개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압력으로 간주돼 임명제청 후보자 선정 이후까지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그러면서 “특별히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공정한 사법부를 구성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원은 청와대나 언론, 시민사회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대법관후보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화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대법관 선정 노력은 대법원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기존 법관인사 시스템이 무시되고 서열이 심하게 파괴되고 외부의 목소리에 의해 대법원이 흔들리게 된다면 오히려 대법원의 안정을 해치고 권위를 손상시켜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화국민회의는 끝으로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의 혼란이 극에 달한 바 있는데 대법관 후보 선정 작업이 이런 혼란의 연장선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다양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대법관을 선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