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때리며 자백 강요한 ‘불량’ 경찰관 징역 1년 |2006-09-05 16:40:23
• 최종학력 낮춰 입사한 근로자 퇴직처분 정당 |2006-09-05 15:26:51
• 병환 중 혼미한 상태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2006-09-05 12:28:42
• 말다툼 중 “파묻어 버리겠다”…협박죄 안 돼 |2006-09-05 11:22:50
• 법무부, 변호사 경력 17명 신규 검사 임용 |2006-09-04 20:52:47
• 서울고법, 은행 고령직원 후선배치 정당 |2006-09-04 15:46:26
• 김성호 법무 “추징금 미납 때 노역장 유캇 |2006-09-04 15:09:05
• 김종훈․오훈 변호사,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 |2006-09-04 13:57:44
• 로스쿨 2009년 개교하나…“국회 서둘러라” 압박 |2006-09-02 16:16:10
• 서울고검장에 이종백 부산고검장 전보 |2006-09-02 13:36:35
• 내정을 현직으로 표시하면 허위경력 유포 |2006-09-01 23:22:30
• 점심식사비 3만원 제공한 구의원 벌금 80만원 |2006-09-01 22:46:46
• 쇼핑몰서 어린이 추락사, 부모 80% 책임 |2006-09-01 22:20:46
• 법무부, 변호사 7명 업무정지명령 |2006-08-31 15:36:34
• 강금실 전 법무장관 비방한 50대 벌금 150만원 |2006-08-31 14:53:07
• 전공노 총파업 무단결근 공무원 희비 교차 |2006-08-31 13:45:06
• 신축건물로 인해 햇빛 보지 못한다면? |2006-08-31 12:11:27
• 퇴직 의사 없는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무효 |2006-08-31 11:38:50
• 가수 강원래 교통사고 예방 전도사 특강 |2006-08-30 21:50:39
• 조합원에 ‘시위 불참비’ 부과 결의는 무효 |2006-08-30 21:15:17
• 포털도 보도 피해 줘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 |2006-08-30 17:40:39
• 김성호 법무장관 “권력기관 오만함 극복해야” |2006-08-30 15:27:37
• 지지호소 문자 대량 발송한 구의원 당선무효형 |2006-08-30 14:50:44
• 찜질이용권 돌린 시의회 부의장 벌금 80만원 |2006-08-30 14:06:38
• 술 취해 선거벽보 훼손한 공무원 벌금 50만원 |2006-08-30 13:22:06
• “아파트주민 한강 조망권 법적 보호가치 없다” |2006-08-29 22:00:07
• 국내 외국인 배우자 60%가 중국인 |2006-08-29 20:38:51
• “유서 등으로 자살 단정 못하면 보험금 줘야” |2006-08-29 20:01:38
• 대구지법 ‘홧김 이혼’ 막는다 |2006-08-29 19:17:36
• “내가 변호사인데...” 파렴치한 변호사 징역형 |2006-08-28 15: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