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장 “사법부가 국민 신뢰 얻는 건 가시밭길” |2010-12-03 17:41:24
• 국도에 산짐승 뛰어들어 교통사고…누구 책임? |2010-12-03 16:26:21
• 뒤늦게 돌려줬어도 촌지 받은 교사 ‘해임’은 정당 |2010-12-03 15:43:24
• 민변 “항소심, PD수첩 무죄…검찰에 제동 거는 것” |2010-12-03 15:00:57
• ‘상해’ 고소장 냈던 40대 무고죄로 징역 8월 실형 |2010-12-01 21:31:23
• 복무지침 강화는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아냐 |2010-12-01 18:36:32
•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 |2010-12-01 15:44:41
• 대법원장 “사무실서 기록만 읽고 재판하지 말라” |2010-12-01 14:38:38
• 내년부터 고법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따로 뽑아 |2010-11-30 21:36:21
• 법원본부 오병욱 본부장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2010-11-30 18:57:19
• ‘무시’ 이유로 여관과 교회에 불 지른 40대 실형 |2010-11-30 17:16:35
• 구급차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내면 처벌 |2010-11-30 16:27:49
• 변협, 최초로 ‘한국 변호사백서’ 발간 |2010-11-30 16:03:36
• 금고형 이상 퇴직공무원 명퇴수당 환수는 합헌 |2010-11-30 15:35:45
• 3년제 전문대 2년 이수자, 대학 편입 불가 ‘합헌’ |2010-11-30 15:02:07
• 헌재, 보복 우려 법정증인 신원 비공개 합헌 |2010-11-29 12:03:24
• 헌재, 학교 근처 PC방 영업금지 규정 합헌 |2010-11-29 10:50:28
• 대법, 로스쿨생 139명 법원실무 심화과정 운영 |2010-11-28 21:51:00
• 2012년 첫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의견 분분 |2010-11-26 17:49:17
• 민변 “헌재 스스로 권위와 사명 망각” 맹비난 |2010-11-26 16:32:40
•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2010-11-26 16:08:58
• 아프리카 출신 난민 마라토너, 한국국적 취득 |2010-11-26 15:25:22
•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10-11-26 14:58:43
• 사시 합격자 41.52%가 여성…‘빅5’ 대학 강세 |2010-11-26 14:56:03
• “교회에 투표소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이젠 그만” |2010-11-26 14:10:05
• 천정배 “헌법수호기관 의무 포기한 헌법재판소” |2010-11-25 20:54:46
•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또 기각 왜? |2010-11-25 18:26:16
• 대법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교수직위 유지” |2010-11-25 17:24:58
• 보험사가 ‘자살’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 줘야 |2010-11-25 15:24:49
• 변협 “북한,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 |2010-11-25 11: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