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손지열(사법시험 9회)ㆍ고현철(10회)ㆍ김용담(11회)ㆍ양승태(12회) 전 대법관과 우창록(16회) 변호사 등 5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4일 끝남에 따라 새 대법원장 인사에 관해 많은 국민들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에 추천된 인사들은 전국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사법평가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새 대법원장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된 사건 중 무려 65%가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도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해 실질적인 3심제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 스스로를 개혁함으로써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금년 2명의 대법관과 내년 4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해 사법부를 쇄신할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한 새 대법원장은 이러한 법조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회통합과 조정자로서의 역할 또한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함에 있어 다른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런 의미에서 새 대법원장은 첫째,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할 의지가 확고하고, 둘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균형감각과 고매한 인품을 갖추고 있으며, 셋째,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넷째, 청렴ㆍ공정하고 정의관념이 투철해야 하며, 다섯째,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분이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분들 중에서 새 대법원장이 임명돼 진정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손지열 전 대법관은 2006년 대법관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으며, 2009년 퇴임한 고현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김용담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각각 재직 중이다.

올해 2월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법무관을 마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우창록 변호사는 1997년 법무법인 율촌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