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분양권 전매자도 시행사에 손배청구 가능 |2011-02-08 14:58:18
• 업무지시 불만 품은 직원에 살해…업무상재해 |2011-02-08 12:08:43
• 북한군 개입 의혹 지만원 ‘5.18 명예훼손’ 무죄 |2011-02-07 16:24:30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채용 |2011-02-07 15:53:53
• 베트남인 처제 상습 성폭행 파렴치한 형부 중형 |2011-02-07 15:39:54
• 국책연구원 무단 ‘TV토론’ 출연, 직위해제 사유 안 돼 |2011-02-07 13:59:06
• “자활근로 주민센터 복지도우미는 공무원 아냐” |2011-02-05 16:43:51
•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2011-02-02 20:41:44
•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위기…부끄러워해야” |2011-02-02 12:05:44
• 부천시 “무료로 법률상담 받으세요” |2011-02-02 11:44:09
• 이귀남 법무장관, 설맞아 새 삶 찾은 출소자 격려 |2011-02-02 11:29:30
•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 “헌법적 정의 구현에 혼신” |2011-02-01 20:04:18
• 유사사건으로 또 기소…대법, 면소판결로 구제 |2011-02-01 17:57:36
•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 효력…다른 죄로 처벌 못해 |2011-02-01 16:55:59
• ‘조현오 퇴진’ 요구하다 파면된 ‘채수창’ 복직소송 |2011-01-31 19:07:24
•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관 지명 |2011-01-31 17:22:40
• 응급실서 ‘교수가 치료해’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2011-01-31 16:47:08
• 승차거부 불만 승객 태운 채 질주한 택시기사 실형 |2011-01-31 16:15:44
• “서울시, 무능한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정당” |2011-01-31 12:36:52
• 대법, 스마트폰으로 사건검색 가능한 ‘앱’ 서비스 |2011-01-30 15:31:46
•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2011-01-29 18:03:48
•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뿌린 60대 집행유예 |2011-01-28 20:15:18
• [프로필] 차동민 신임 서울고검장 |2011-01-28 19:58:27
• [프로필] 황교안 신임 부산고검장 |2011-01-28 19:51:38
• [프로필] 노환균 신임 대구고검장 |2011-01-28 19:47:09
• [프로필] 조근호 신임 법무연수원장 |2011-01-28 17:46:05
• [프로필] 한상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2011-01-28 17:40:28
• [프로필] 박용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2011-01-28 17:31:38
• 대검 차장 박용석…서울중앙지검장 한상대 임명 |2011-01-28 16:50:05
• 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기업대표 벌금형 |2011-01-28 16: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