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2명 인선작업 착수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 임기만료 퇴임…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기사입력:2011-09-29 15:24: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11월 20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김지형박시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부터 개정ㆍ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 구성됐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라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이날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박시환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서울대 교수), 정종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

비당연직 위원 중 법관으로는 구남수(50)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고, 법조 외부인사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종인(71)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강교자(69) 한국YWCA연합회 회장, 장명수(69)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을 위촉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김종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해 9월30일부터 10월6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천거 받은 사람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78,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2,200
이더리움 3,4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60
리플 1,947 ▲15
퀀텀 1,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7,000 ▲76,000
이더리움 3,44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50
메탈 325 0
리스크 135 0
리플 1,945 ▲12
에이다 291 ▲3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3,800
이더리움 3,4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20
리플 1,947 ▲1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