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1심재판 강화’ 법관 사무분담 확정 |2015-03-01 12:00:06
• 여성변호사회 “헌재 간통죄 위헌 어려운 결단”…법원 제안 내용? |2015-02-27 15:27:35
• 조국 “간통죄 위헌에 묻힌, 상습절도범 장발장 악법 이제야 위헌” |2015-02-27 08:26:49
• 헌법재판소, 기업인보다 가중처벌 상습절도범 ‘장발장’ 조항 위헌 |2015-02-27 07:48:33
• 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2015-02-26 21:46:57
• 형법 ‘간통죄’ 역사 속으로…헌법재판소 심판대 5회 올라 위헌 |2015-02-26 20:08:24
• 민변 “무책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옛 진보당 내사는 불법수사” |2015-02-26 18:10:54
• 참여연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사유 넘쳐…대통령은 해임하라” |2015-02-26 17:43:54
• 민변 이광철 “원세훈 캐릭터로 대선개입?…정점에 MB와 누구” |2015-02-26 16:45:42
• 형법 간통죄 헌법 위반돼 위헌…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2015-02-26 14:58:20
•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원세훈 공범 이명박 구속 반드시 처벌해야” |2015-02-26 14:47:53
• 전교조 이성대 서울지부장 “조희연 정치탄압 부당 기소 철회” 1인시위 |2015-02-26 12:48:54
• 대법원, 변호사 명의 빌린 등기사무장과 빌려준 변호사들 유죄 |2015-02-26 09:41:12
• 대전지법, 소상공인들에 전화번호부 광고비 6억 가로챈 일당 징역 2년 |2015-02-25 19:06:10
• 판사 출신 이인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했다면,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2015-02-25 18:35:56
• 민주사법연석회의 “무자격 박상옥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하라” |2015-02-25 17:56:35
• 이재화 “국정원이 노무현 언론플레이? 이인규 변명 뻔뻔”…조국 교수는? |2015-02-25 15:28:01
•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무현 수사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 |2015-02-25 12:17:20
• 대구지검 서부지청, 33억매출 실시간 음란방송 사이트 실업주 구속 |2015-02-24 19:35:30
• 법원 “매연 노출된 교통경찰 폐암으로 사망…공무상재해 아냐” |2015-02-24 17:36:11
• 하창우 변협회장, 제48대 대한변협 집행부 및 이사 명단 발표 |2015-02-24 13:44:21
• 법원본부 “박상옥 대법관 절대 반대…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2015-02-24 13:03:48
• 대법원 “청소년 동의 성관계 촬영했다면 아청법 음란물 무죄” |2015-02-24 11:00:02
• 청주지법, 잠정적인 이혼의사 표출만으로는 간통죄 처벌 |2015-02-23 19:43:15
• 청주지법, 친딸 성폭행 출소후 재차 성폭행 아버지 징역 18년 |2015-02-23 19:38:03
• 조현아 vs 검찰 ‘항소’…조국 “조현아가 집행유예로 집에 가려면?” 충고 |2015-02-23 19:14:27
• 창원지검 진주지청,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 구속 기소 |2015-02-23 18:52:36
• 대한변협, 강용석 ‘변호사 품위 손상’ 과태료 1000만원 징계 |2015-02-23 18:01:18
• 부산선관위, 제37대 위원장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선출 |2015-02-23 15:43:50
• 하창우 변협회장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증원해야…검사평가제 시행” |2015-02-23 15: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