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방호 울타리 제거하고 도로와 공장 진입로 연결한 간 큰 회사대표…형량은? |2014-09-22 22:31:35
• 세월호 특별법 표류…조국 “조사대상자 강제소환 ‘소환장’ 제도 도입” 주장 |2014-09-22 17:20:06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페북 10계명’…“황금률” 눈길 |2014-09-22 16:27:10
• 변협, 23일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14-09-22 14:58:03
• 상관 부탁받고 음주운전자 임의 귀가시킨 경찰관 ‘파면’ 위법 |2014-09-22 14:37:16
• 민변 “의료법인 부대사업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 중단하라” |2014-09-22 10:47:29
• 양재규 변협 부협회장 “사법시험 폐지하면 서민 법조인 진출 기회 박탈” |2014-09-20 17:43:27
• 이호선 교수 “짝퉁 잡탕 로스쿨 문제 많다…사법시험 존치가 해답” |2014-09-20 15:15:19
• 민변 “노동부가 전교조에 악법 준수 요구하며, 법외노조 통보 월권 확인” |2014-09-20 12:44:47
• 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해 22일 공개토론회 |2014-09-20 12:11:01
• 한국서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 모여 ‘입법절차의 개혁’ 논의 |2014-09-20 11:34:10
• 검찰ㆍ법원에 구속된 남편 선처 청탁 속여 2억5000만원 꿀꺽 형량은? |2014-09-19 16:54:41
• 범칙금 안 깎아준다고 오토바이로 경찰관 발등 밟은 40대 집행유예 |2014-09-19 16:12:35
• 판사 출신 박범계 “1심 치우친 재판…서울고법이 균형 잡아, 놀랍고 흥미롭다” |2014-09-19 15:51:32
• 법원행정처와 교육부 업무협약…중학생들 법원으로 초대 |2014-09-19 14:53:46
• 법무부,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444명 발표…합격률 86.7% |2014-09-19 14:42:08
• 법외노조 ‘전교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노조…교원노조법도 헌재 심판대 |2014-09-19 12:31:53
• 참여연대ㆍ민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법원도 현대차 근로자 인정” |2014-09-19 10:02:42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 볼 만지며 안은 회사원 집행유예 |2014-09-18 20:46:06
• 민변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 교육부, 군사독재 발상…교사ㆍ학생 바보 만드나” |2014-09-18 17:56:49
• 국회선진화법 헌재로…조국 “버즈마케팅”…이재화 “헌법재판이 개콘이냐” |2014-09-18 16:46:10
•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헌재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2014-09-18 14:55:21
• 검사 출신 김용남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안 제출 |2014-09-18 14:20:39
•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근절…사건수임제한 2년 늘리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2014-09-18 13:04:51
• 민변 김용민 “원세훈 무죄, 검찰이 간첩증거조작 사건 열정 절반 만해도 뒤집어” |2014-09-17 22:20:47
• 민변, 18일 광화문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 주목 |2014-09-17 21:26:35
• 검찰,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항소 결정 |2014-09-17 20:30:07
• 변협과 함진규 의원 공동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 개선 토론회’ |2014-09-17 20:11:47
• 검찰 ‘원세훈 항소’ 머뭇…이미 1심 재판부가 항소이유 3가지 줬다 |2014-09-17 14:46:25
• 민변 “검찰 ‘원세훈 궤변ㆍ봐주기 판결’ 항소하라…사법정의 지키는 명검돼라” |2014-09-17 1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