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간통죄 헌법 위반돼 위헌…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기사입력:2015-02-26 14:58:20

[로이슈=손동욱 기자] 형법의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간통)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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