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위조된 차용증서 등으로 2억 빌린 부동산업자 실형 |2015-03-28 18:42:53
• 헌법학자 한상희 “법률가 이재화 기억투쟁…정당해산 헌재 국가폭력” |2015-03-28 10:24:26
• 대법원, 최보경 산청 간디학교 역사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2015-03-27 20:41:17
• 법무부, 지방교정청창ㆍ구치소장ㆍ교도소장 등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2015-03-27 19:54:37
• 울산지법, 9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징역형 |2015-03-27 18:17:57
• 박범계ㆍ신기남ㆍ이재화 변호사, 조국 교수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뭐냐” |2015-03-27 16:48:49
• 헌재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헌…‘초헌법적 국가긴급권’ 대통령에 부여” |2015-03-27 15:35:16
• 헌재 재판관 9명 평균 재산 17억…김헌정 사무차장 41억 최고 |2015-03-27 15:09:53
• 민변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또 정의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2015-03-27 14:19:06
• 대구지법, 4월 통합상담실 변호사 및 법무사 명단 게시 |2015-03-27 10:18:43
• 제주지법, 양육비 안 주고 무시한다며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형 |2015-03-27 10:03:59
• 제주지법, 만취상태 교통사고 내고 무단결근 경찰관 파면 정당 |2015-03-27 09:29:20
• 대구지검,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2015-03-26 18:22:37
• 대법원 “졸업생에 무기정학처분 내린 고려대 손해배상책임 없다” |2015-03-26 17:47:52
• 대법원 “긴급조치로 불법구금 피해…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왜? |2015-03-26 16:35:30
• 고위법관 최고 재산가 최상열 울산지법원장…대법관 평균 19억 |2015-03-26 13:33:29
• 울산지법, 55억 허위세금계산서 취급 조명업자 실형ㆍ벌금형 |2015-03-26 13:11:36
• 법무부, 공익법무관 355명 정기인사 단행…사법연수원 44기 임용 |2015-03-26 12:54:25
•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철폐 ‘하창우 변협회장’ 의지 적극 공감” |2015-03-26 12:31:53
• 황교안 법무부장관, 여주교도소 방문해 교정정책 현장 점검 |2015-03-26 12:14:32
• 대구지법, 택시 무임승차로 임의동행되자 동생 행세 50대 실형 |2015-03-26 10:23:48
• 김선수 “이재화 변호사, 박한철 헌재소장 부당한 재판진행 반박 훌륭” |2015-03-25 13:47:22
•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값 기막힌 전관비리” |2015-03-25 11:42:48
• 울산지법, 부장검사 조카 이용해 청탁ㆍ무마 명목 돈 받아 실형 |2015-03-25 10:06:42
• 부산지검 동부지청, 기장군 세탁소 방화사건 피해자 경제적 지원 |2015-03-25 09:57:05
• 부산가정법원 “아들 결혼과 혼인파탄에 개입한 시부모 위자료 책임” |2015-03-24 21:03:58
• 대법원 “문책성 인사로 ‘오지’ 발령 낸 KT…직원 위자료 줘라” |2015-03-24 20:33:30
• 대구지법, 여성 신음소리 호기심에 다른 집 방안 훔쳐 본 30대 실형 |2015-03-24 19:35:21
• 현근택 변호사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전관예우 철폐 의지 경의” |2015-03-24 17:31:19
• 변협 강신업 “대법관이 전관예우 몸통…3년에 100억 못 벌면 바보” |2015-03-24 15:57:23